“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택하는 선거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는 후보자님, 그리고 현재 정부정책 결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정부. 여당. 청와대 관계자님 부탁이 있습니다. 제발 저희 젊은세대에게 빚더미를 넘길 생각은 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세대위인 부모님 세대(저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처럼 자신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오늘처럼 비교적 풍족한 나라를 물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요즘처럼 돈을 마구 뿌려 생색은 귀하들이 내고 표 얻고, 갚는 것은 저희 후세에게 넘기는 일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어른들이 빚 내어 흥청망청 쓴 돈을 왜 우리에게 갚으라고 넘겨주십니까? 우리 젊은세대도 빚이없는 나라에서 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1980년 ~2000년 출생한 MZ세대)라는 불명예는 감수할 수 있지만 앞 세대가 떠 넘긴 빚을 갚아야할 세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돈을 마구 뿌리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네들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위 80% 같은 얄팍한 말장난은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상위 20% 에게는 지원금을 안 준다라고 하십시오. ‘소득수준별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구직촉진 수당’, ‘자영업자 지원’ 등의 이름으로 젊은 청년들에게 내년 대통령 선거때까지 돈을 주고 또 주겠다는 것이 매표행위로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저희 젊은 세대에게 거지근성만 키워주려 합니까? 우리 젊은세대는 부자들의 지갑을 털어 아무에게나 돈 뿌리는 정책보다는 제대로 된 기업에 취직하여 근로의 대가를 받아 저축도 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십시오. 공무원 숫자 늘리기나 길거리 담배꽁초 줍기 또는 보도블럭 사이에 난 잡초 뽑기 등의 이름으로 세금을 축내는 그런 일자리는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30년 후의 제 모습(길에서 휴지줍는 단기 일자리 등)을 보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상위 2%에게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한다와 같은 해괴한 세법 양산을 중지해 주십시오. 현 정권들어 종합 부동산세 관련 법령만 4~5차례 변경되었으나 핑계로 내 세운 집값은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젊은이에게 떼를 쓰면 돈이 나오더라.라는 인식을 가지는 떼쟁이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주장을 공식 석상에서 당당하게 얘기해 준다면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상관하지 않고 1급 청년 비서관으로 인정해 줄 용의가 있다.
■항목 별 7월 전망
▲주식시장
캐나다와 한국주가지수가 6월 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캐나다는 6월 4일 꿈의 지수 20000p 돌파(종가 기준)했다. 거의 3년만에 배럴 당 U$70을 찍은 원유 가격상승의 영향이 가장 컸고 다음이 목재가격의 상승으로 본다. 원유가격(WTI 텍사스 중질유)은 계속 올라 배럴 당 U$75를 넘보고 있다. 한국도 그간 악마의 벽이라고 여겨지던 KOSPI 3300p를 돌파했으나(6월25일) 월말에는 캐나다와 같이 조금 주춤하는 상태다. 미국은 6월중순 일주일 내내 하락하는 기간도 있었으나 월말에는 약간 회복된 상태다. 이처럼 주식시장이 폭락이 예견되는 시황에도 버티거나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워낙 많이 풀린 돈의 힘이 주가하락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7월 시장은 각국이 양적완화 축소 또는 금리인상을 강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실제 금리인상 실현 등의 조짐에 따라 약보합으로 전망한다.
▲금리
세계각국은 코로나를 핑계로 마구 풀어놓은 통화를 회수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정부만 돈을 더 풀 궁리를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에도 그의 별명대로 백기를 들 것 같다. 필요한 소수(코로나-19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정부가 제시했으나 여당은 또다시 전국민에게 소액이라도 나눠주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나라곳간이야 비든 말든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심보로 하위 80%라는 말장난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 하위 80%와 상위 20% 제외가 어떻게 다른 지 궁금하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년 내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듯이 연일 인상 언급을 하지만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러다 검찰총장, 감사원장에 이어 독립적으로 정책결정해야 할 한국은행 종재마저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하다. 7월 금리는 미국, 한국, 캐나다 모두 동결로 전망한다.
▲환율
캐나다 달러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CDN$1:U$0.80을 넘어섰다. 원자재 가격 급등이 캐나다화의 가치를 올리고 있다. 미 달러도 강세를 보였다. 통화공급을 줄이고 조만간 환수를 시작하겠다는 암시가 효과를 발휘하는 듯하다. 한국 입장은 좀 난감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한 것이 수출증가로 이어졌고 유입된 외화가 원화 환율방어에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원화가치는 소폭 하락하였다. 미화 1달러 당 1,110원 대 이던 달러환율이 1,130원대까지 올랐다.
7월 환율도 6월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캐나다, 한국 순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원자재 가격상승이 한국의 환율 방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
대한민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는 누더기가 된 지 오래지만 이번에 또 한 번 개편을 앞두고 있어 더 심한 누더기가 될 예정이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각할 때 세금 관련으로는 3가지 정도 변수를 고려하면 된다. 주거지 인가? 아닌가?’, ‘양도소득이 발생하는가?’, 양도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은 몇 %인가? 정도만 고려하면 세금규모를 계산할 수 있다. 반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서울에 있는 집을 매각할 때 적용되는 세금관련 변수는 6~7가지가 되며(2021년 6월 현재) 앞으로 정부안이 법으로 확정되면 변수가 10가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 직원도 부동산 양도세 담당자가 아니면 변수를 모두 감안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오죽하면 현직 세무사가 “집을 파실 때는 세무사 3명 이상에게 물어봐서 같은 답을 하면 그것을 적용하시고 한분이라도 다른 답을 내면 왜 그런지 반드시 확인하고 결정하십시오”라고 할까?
7월 주택시장은 강보합으로 전망한다. 미국은 도시 외곽지역, 캐나다는 토론토, 밴쿠버 지역 그리고 한국은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