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각국이 그동안 돈을 못 풀어서 어찌 견뎌왔냐?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통화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거나 그간의 실정을 덮기위한 시도로 가능하면 많은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고 있는 국가가 많다.
시중에 넘쳐나는 통화(넘쳐나는 돈)의 힘은 그야말로 위대 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영업부진으로 파산보호신청(법정관리와 유사함)을 하는데 주가, 부동산(주택)은 하반기들어 활발한 거래와 함께 가격도 오르는 추세다.
‘돈의 힘’이다. 세계각국이 그동안 돈을 못 풀어서 어찌 견뎌왔냐?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통화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거나 그간의 실정을 덮기위한 시도로 가능하면 많은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고 있는 국가가 많다.
한국 종합주가지수는 8월 들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가 나아질 가능성이 있거나, 코로나 감영병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엄청 올랐다. 1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과 4분기부터 풀릴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50조원 규모다. 그야말로 ‘돈 잔치’다.
미국이나 캐나다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하반기들어 상반기 보다 주택매매 건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가격 또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통화량을 제외하면 경기회복에 우호적인 요인은 없다. 각국이 위기를 벗어난 후 통화량을 줄일 때를 대비해야 하겠다.
‘시장 붕괴’ 라는 위험이 올 수도 있다.
소득 상위 1%가 나라 전체 소득세의 절반(50%)을 책임지는 나라가 있다. 바로 한국이다. 그럼에도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고 나서고 있는 나라도 한국이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도 국민(개인이든 법인이든)의 의무다. 그러나 과도한 세금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한 국회의원이 2018년도 자료를 분석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소득기준 상위 1% 국민이 근로. 종합 소득세의 41.6%를 냈고, 상위 1% 기업은 전체 법인세의 78.4%를 부담했다.
반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중 38.9%는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상위 1%의 수입은 전체 수입의 11.2%를 차지했지만 그들이 부담한 세금은 41.6%였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하고 1%밖에 안되는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조금 더 내라고 하는데 그게 큰 문제냐?’라고 합리화 시키려는 정치인들이 많다. 그들에겐 ‘표가 많은 쪽이 어디냐?’에 관심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세금을 못(?)내는 38.9%가 그들의 소중한 유권자 이듯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계속 세금을 내야하는 1%도 귀한 국민이다. 그들이 나라살림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달 하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시무 7조’라는 글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게시 1주일만에 41만명이 공감.) 이 글도 첫 째로 ‘세금을 줄여 주십시오.’ 하면서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일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 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을을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기거한다 하여 빼앗으니……..’ (원문발췌)
한국부자에게는 캐나다 세금제도가 오히려 나을지 모른다. 한국에서 부자(특히 고가 아파트 보유자)로 살아가려면 묵시적인 죄인이 될 각오를 해야 한다.
★분야별 전망
▲주식
라임 자산운용의 무역금융 펀드에 대하여 판매사(은행 등)에게 100% 원금 배상해 주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은행의 잘못(위험고지 의무 위반 등) 이라면 100% 환불이 당연하지만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꼭 판매사의 잘못만은 아닐 것이다. 고수익에 홀려 위험안내를 귓가로 흘려버린 고객은 정말 한 명도 없었을까? 하는 점이다. 증권가에 이런 농담이 생겼다. ‘주식투자를 하지 말고 고위험 펀드를 매입하라. 떼를 쓰면 최소한 원금은 보장된다.’
8월중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감염병 확산에 의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이룬 실적이 아니라, 위험하기 짝이 없는 빚내서 투자하는 자금이 밀어 올린 주가지수라 불안하다. 9월 주식시장도 강보합으로 전망한다. 미국, 한국, 캐나다 모두 시중에 떠도는 부동 자금이 갈 곳은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뿐이다.
▲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8월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미국과 캐나다는 회의가 없었다. 미국은 연례행사인 잭슨 홀 미팅에서 연방준비제도의 파월의장이 인터넷으로 중계된 연설에서 통화정책의 틀을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목표 물가상승률(2%)을 설정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운용하던 정책을 물가상승률이 2% 목표수준을 넘더라도 과거 저물가 효과가 상쇄될 수 있도록 상당기간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은 적어도 향후 2년간은 지금처럼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저금리와 자산(현물, 주식, 부동산 등)가격상승이 예상된다. 9월 기준금리는 모두 동결로 전망한다. 한국은 회의가 없고, 미국은 잭슨홀 회의에서 암시를 했고 캐나다는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다.
▲외환
중국을 상대로 험한 싸움을 계속하던 미 트럼프 행정부가 갑자기 총구를 캐나다로 돌렸다. 미국산업 보호를 위해 캐나다산 알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재 부과하겠다고 했고, 캐나다도 즉각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결과는 미 대통령 선거가 끝나 후에 알겠지만 최근의 환율 추이를 보면 캐나다 달러가 8월 하순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전쟁의 여파인지 그간의 하락을 만회하는 것인지도 시간이 좀 지나야 확실해질 것으로 본다.
한국은행은 상반기에 예측했던 경제성장율 전망치(-0.2%)를 대폭 수정해서 -1.3%로 전망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도 희망 전망치 이고 실제는 내년 초에 -2.0% 이하로 확정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만 보면 한국이 가장 하락폭이 적어 환율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감염병 사태가 어느정도 안정이 되면 각국의 상대적 환율도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9월 환율은 캐나다, 한국, 미국 순으로 상대적 강세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
미국과 캐나다는 하반기들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량이 의미있게 증가하고 가격도 강세를 보이며 회복신호를 보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계속되는 규제와 보완에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정부발표), ‘집 값이나 전 월세 가격은 또 오를 것이고 제도만 누더기로 변할 것이다.’(부동산 업계 전문가들) 4/4분기에 들어서면 누구말이 맞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인인 세무사의 말이다.“부동산 특히 주택관련 세금문의가 들어오면 겁부터 납니다. 하도 자주 바뀌어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잘 못 안내하면 소송도 각오해야 합니다. 수억원대의 세금이 걸린 문제니까요.”
9월 부동산 시장은 미국, 캐나다는 강보합 한국은 혼조로 전망한다. 미국. 캐나다는 유동성의 힘이 작용하고, 한국은 바뀐 정책의 효과가 확인되어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