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그리고 캐나다 최고 지도자들의 최근 행동을 보면 이 분들이 제정신인가? 하는 의문이 앞선다. 애초부터 이들의 행동은 예견되어 있는 것을 국민들이 시류에 휩쓸려 이들을 최고 지도자로 잘못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최근의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들이 정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것인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생각나는 사건들 중에 이런 것이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사진 한 장 찍기 위해 경찰을 동원하고 최루탄으로 200미터 정도 길을 만들었다는 뉴스가 최근의 것이고, 저스틴 트루도 수상은 대학생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행정업무를 자신과 관련있는 자선단체에 맡기려다 들통이나 취소했으나 그와 연결되는 추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청와대와 국회 세종이전과 공공기관 2차 지방분산 이라는 뜬금없는 정책을 들고 나와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자살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덮고 국민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정치문제에 가려지고 또 모든 국민에게 풀어준 재난 지원금에 가려져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실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잠시 잊고 있는 듯하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4분기 국민총생산이 1/4분기보다 3.3% 감소했다. 2020년 성장율은 남은 반년동안 획기적인 증가가 없으면 목표치인 -1%로 방어하는 것도 힘들다. 중국 같은 커다란 내수시장이 없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다른 나라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제활동이 정상화되어야 하는데 날로 확산되어가는 감염병 추세를 볼 때 쉽게 정상화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3/4분기부터 기회가 오니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지원을 조금 더 해 주어야한다며 돈 풀 궁리만 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지난 상반기 동안 감염병 핑계로 엄청난 돈을 풀었지만 실제로 투자나 소비로 연결된 것은 일부이고 대부분이 금융기관에 다시 예금으로 돌아왔다.
상반기 수시입출금 예금 증가액이 108조 7천억원이라 한다. 모두 불안하니 기업은 투자보다는 만약에 대비하여 저축하고, 개인은 앞으로 어찌될지 모르니 비상용도로 보관하고 있다고 금융권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풀어놓은 돈이 제대로 쓰이지도 않는데 또 돈을 풀 궁리를 하니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할까? 22번의 부동산 대책, 느닷없는 천도론, 고위 공직자의 성추행 의혹 공방에 국민의 시선이 쏠리는 사이에 국방부의 경계태세도 허물어지고 있다. 삼척에서는 탈북자가 해안에 접안하여 근처 주민에게 전화기를 빌려달라 고 해서 탈북자 인 줄 알았고, 이번에는 2년전 헤엄쳐서 넘어온 탈북자가 다시 헤엄쳐 북한으로 갔는데 1주일 후 북한이 발표할 때까지 국방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는 휴전선을 지키려는 마음이나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군대가 젊은이들 모아서 서바이벌 게임하는 집단이 아니라면 제대로 휴전선을 지켜 주기 바란다. 미국이나 캐나다도 종류만 다를 뿐이지 시끄럽기는 마찬가지다.
▲부문별 8월 전망
★주식시장
현재 세계주식시장은 기본 경제의 안정성이나 기업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의 치료제나 백신개발만 쳐다보고 있다. 대형 백화점이나 전통 있는 대형 소매업자가 줄줄이 파산보호 신청을 하고, 감염병의 확산으로 일반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주가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다. 각국 주요 주가지수는 대부분이 코로나 사태 이전의 90~95% 수준까지 회복된 상태다. 어떤 계기(코로나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가 나타나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폭등할 가능성도 크다. 유동성 조절 문제가 향후 각국 중앙은행의 고민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8월 주식시장은 강보합으로 전망한다. 월말에 현재 유력한 제약사 등이 의미있는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면 급격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돈의 힘도 가세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리
한국, 캐나다, 미국 모두 7월 기준금리 결정회의에서 동결(현수준 유지)로 결정했다.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수는 줄어들 기미가 없고, 경제활동이 일부 마비된 상태가 계속되는 시기에 금리인하 또는 인상은 논의하는 것조차 사치에 가깝다. 현재는 경제활동 통제를 어느정도 완화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각국의 고민거리다. 캐나다의 수출의존도가 80% 가까이되는 미국에 대한 육로 국경봉쇄 해제가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봐도 사태의 심각성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분간 각국은 통화를 얼마나 더 공급할 것인가?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8월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을 것(동결)으로 전망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회의가 없고 한국은 인하할 틈이 있지만 부동산 가격 등 다른 여건을 고려할 때 인하도 어렵고 인상은 더 어려워 보인다.
★환율
7월 미국, 한국, 캐나다의 상대적 환율은 비교적 안정된 한 달 이었다. 원화의 대미 달러환율은 1,190원~1,205원 사이에서 등락을 했고, 대 캐나다 환율은 880원~895원 사이에서 움직였다. 서로 통화를 마구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 경제교류마저 원활하지 못하여 정확한 구매력을 반영한 환율이 결정되기 어려운 점도 상대적 환율을 안정되게 하는 작용을 했다고 본다. 8월 환율도 이변이 없는 한 큰 변동은 없을것으로 전망한다. 단,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나 효과가 있는 백신이 개발 된다면 새로운 환율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시장
경제여건이나 기업실적 보다 돈의 힘을 실감하는 것은 주식시장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캐나다 부동산도 얼어붙은 경기에 아랑곳없이 거래랑 및 가격이 상승 추세다. 한국은 6월 17일 21번째 대책이 나온 지 한달이 못돼 7월 10일 22번째 대책을 발표했다. 징벌적 과세 방안을 내 놓았다. 이를 소개하는 기사 말미에 이런 댓글이 있었다. ‘징벌? 죽을 죄 지었냐? 집 값 내가 올렸냐? ‘국토부 장관’이 올려준 거지!’ 이 한 마디가 한국 부동산 시장과 규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곳곳에서 규제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르면 또 한다는 결기를 보이고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수습도 못할 막말을 마구 쏟아내는 것과 닮아 보여 씁쓸하다. 8월은 미국 약보합, 캐나다와 한국은 강보합으로 예상한다. 미 주요도시의 도심지 콘도(아파트)가격이 주춤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캐나다와 한국은 돈의 힘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