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19로 야기되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동안 쌓여온 갈등이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분석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로 상대방의 아픈 곳 건드리기는 예사다. 지구상의 두 공룡이 자기네끼리 싸운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둘도 다른 나라에게 줄서기를 강요할 가능성이 크기에 그것이 문제다.
현재 상황은 미국이 주로 공격하고 중국이 방어하는 형국이지만 그 방어의 강도가 보통이 아니다. 보통 이상의 결기까지 보인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중국이 쌓아 놓은 방어벽이 보통 이상이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에서 시작되었지만 약한 정도의 중국에 대한 규제 그물이 펼쳐진 것은 훨씬 이전이다.
작년 홍콩 시위 때도 미국이 발을 들이 밀었고 화웨이의 통신장비 사용 규제를 동맹국들에게 강요하다시피 했고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는 노골적인 중국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직은 방어차원이지만 결사항전의 결기를 품은 방어전략을 쓰고 있다. 미국이 중국회사의 전자장비를 쓰지 말라고 동맹국들에게 강요하자 중국회사는 수백발의 총탄을 맞고도 기지로 귀환하는 전투기의 사진을 내 보이면서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대만의 WHO 가입 문제나 다시 불거지는 홍콩 시위에 대하여 미국이 언급하자 중국은 즉각 내정간섭 이라고 반발을 한다. 또 경제 규제를 언급하자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강요에 마지못해 절상한 중국 위안화 가치를 순식간에 절하로 맞받아 쳤다. 이런 긴장이 적어도 11월 미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이후에 극적인 타협이나 어느 한쪽의 양보로 사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전에 생각지도 못한곳에서 어긋나 큰 위기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다른 면에서는 중국이 생각하는 내정간섭은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아직까지는 준 자치국인 홍콩에 대한 다른 나라의 언급을 내정간섭 이라고 발끈하는 나라가 몇년전 한국의 사드기지 건설 때 보인 행태는 무엇이었던가?
남의 나라 땅에 건설 예정인 미사일 방어시설에 대하여 그들은 얼마나 길길이 뛰었던가? 더 큰 문제는 애매한 위치의 대한민국에게 두 공룡이 서로 우리편이 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세번째 추경예산 타령을 시작했다. 다른 나라처럼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질적인 타격을 입은 계층부터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에게 무조건 돈을 풀었고(빚을 내서라도), 또 다시 돈을 풀 준비를 하는 듯 하다.
공짜 돈을 받으면 누구나 즐겁다. 요즘 한국의 웬만한 식당은 손님들이 넘쳐난다. 최하 1인당 25만원씩 주는 정부돈 덕분이다. 돈을 쓸 수 있는 곳이 실제 생활과 동떨어져 있다는 부수적인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돈 푼 효과는 있다.
그러나 또 다시 돈 풀 궁리를 하는 정부를 보노라면 걱정이 앞선다. ‘누가 그 빚을 갚을 것인가?’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 나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누구처럼 ‘먼 훗날의 얘기를 왜 벌써 걱정하느냐?’하면 곤란하다. 후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서 ‘빚 더미’를 넘겨주어야 하겠는가?
■6월 경기전망.
▲주식시장
5월 각국의 주식시장은 꾸준한 회복세를 보여 사상 최고치의 85~90%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1/4분기 실적이나 2/4분기 중반을 넘어선 현재 각국 경기는 바닥수준을 보여주고 일부 업종은 아직 영업을 재개하지도 못하고 있지만 돈이 풀리고 있다는 사실이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6월은 미국, 캐나다, 한국 모두 5월 하순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향은 강보합으로 전망한다
한국의 무한정 통화공급 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한국의 상황에서 통화. 재정정책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국가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당국자들은 항상 과도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미 과도한 수준에 들어섰다.
미국의 JC-Penny, J-Crew, Hertz 최근 파산신청을 했다. 한국의 롯데그룹도 계열사 대형매장의 30%가량을 폐점한다고 발표했다. 비 대면 거래가 확대될수록 대형 상점을 운영하는 회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금리
한국은행이 지난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여 연 0.5%로 결정했다. 미연방준비제도(FRB)의 6월 회의 결정을 기다리기엔 사태가 급박했다(불경기)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고 그 돈을 쓰는 맛에 취해 있는 동안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할 기업이나 근로자들은 숨을 못 쉴 만큼 힘들어하고 있다. 항공업계나 전세버스업자부터 휴업 또는 폐업을 준비하는 회사가 늘어나는 중이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최근 캐나다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만큼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예측한 것이다. 하반기가 걱정이 된다.
환율
금리가 바닥수준을 이룸에 따라 향후 각국의 환율은 통화량의 증가폭에 따라 균형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단 미국이 조금 유리한 것이 현재까지 모든 금융종사자가 선호하는 1순위 화폐가 여전히 미 달러라는 점이다. 웬만큼 통화량을 늘려도 외환시장에 반영되는 속도는 더딜 것이다. 캐나다나 한국이 통화량을 늘리면 그 여파가 외환시장에 즉각 반영되는 것과는 다르다. 기축통화의 이점이다. 현실은 이런점을 고려하기 앞서 경기침체와 선거 등을 의식한 돈 풀기가 맞물려 각국이 앞뒤 고려없이 현재 어려워 보인다고 추정이 되면 무조건 돈 풀기를 시행하고 있다. 돈 풀기에 취해서 이성이 마비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까지 해 본다.
부동산 시장
5월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거래 부진속에 가격도 하향추세를 보였다. 가격의 큰 폭 하락은 아니지만 하향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홍콩사태가 더욱 악화되면 1990년 대 초반처럼 홍콩인들이 대거 캐나다로 이주를 해서 주택가격을 올리지나 않을까?’하는 불안이 점점 강해지는 느낌이다.
코로나 사태로 부동산(상업용)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상업단지를 개발할 때 기준점으로 대형 판매업체(대형매장 등)를 입점시키고 그 사실을 발판으로 주변 점포를 분양하던 상업용 부동산 단지개발이 온라인 판매 등 비대면 영업의 확산으로 판매 매장이나 사무실 공간의 배치 조정이 불가피 해 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