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풀기 일자리 보전 정책방향이 옳다

‘원유 5월 인도 물 배럴 당 U$-39.44.’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니다. 원유 5월 인도 물 1배럴를 받아주면 U$39.44를 얹어주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지난 4월20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장중에 이런 거래가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남아도는 원유를 보관할 저유시설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불안한 면이 너무 많다.
3월말 전세계 확진 감염자수가 100만명에 조금 못 미쳤으나 4월말에는 300만명을 넘어섰다. 한 달 사이에 200만명 이상이 감염되었다. 미국 환자수도 100만명을 넘어섰다. 전염 확산으로 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고 그 방향이 인류를 고통속으로 몰아넣을 것 같다. 대부분의 나라가 확산을 막기위해 집회를 금지시키고 많은 업종에 대한 강제 영업중단을 시켜왔다.
또 많은 국가가 일찍 국경을 막아 나라 간의 이동을 적극 제한하고 있고, 해외 여행이나 중요한 일이 아닌 출장은 거의 사라졌다. 대부분의 나라가 해외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를 부과하기에 오고가는 두 나라의 경우를 합치면 거의 한달을 격리된 상태로 보내야 하기에 해외여행은 소멸하고 출장은 화상회의로 전환되고 있다. 물론 직접 대면하여 논의를 하는 것 보다는 효율이 떨어지겠지만 화상회의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며 기술발전 여하에 따라서 해외출장이라는 용어도 사라질 전망이다.
최근의 뉴스 헤드라인을 점검하면서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점검해 보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위축 2008년 금융위기 보다 2배이상 심각하게 받아들여야(JPMorgan 보고서), 미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자 440만명 넘어. 지난 5주간 실업자 최소 2600만명 발생, 미 이민업무 60일간 중단. 자국민 건강보호와 일자리 보존효과 기대, 한국 2020년 1분기 성장율 -1.4%로 11년 3개월만에 최악. 무급 휴직중 항공 조종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북미수요 감소로 LG전자 창원공장 일부 가동 중단, 캐나다 개인재난 지원금에 이어 기업임금보조금 프로그램 시행, 캐나다 3월 한달간 일자리 101만 1천개 줄어, 실업률 7.8%로 급증, BC주 기업 절반정도 현 사태가 완화되어도 영업재개 할 계획이 없거나(8%) 재개하기 어려울 것 같다(34%), 한국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예정. 사상 초유의 3차 추가 경정예산 신청 등…
우울한 뉴스 일색이다. 전염병 확산을 핑계로 기준도 없는 돈풀기에 나선 국가들이 많아 3~5년 후 세계각국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점점 커진다. 자가격리 감시로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대형이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모든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들여다보고 또 그들의 모든 생활방식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정부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장은 정부에 의한 개인감시 같은 게 문제가 아니라 개인 일자리 보전이 더 큰 문제로 눈 앞에 다가와 있다. 캐나다나 미국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향후 자신의 일자리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 불안을 느끼고 있다. 각국이 개인에게 돈 살포하기에서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기업에 돈 풀기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 5월 전망

주식
4월 주식시장은 3월하순의 폭락상황에서 상당부분 회복하여 하락폭의 절반을 회복한 상태다. 미 다우지수만 봐도 24,000p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각국이 서로 돈을 풀겠다고 발표를 하니 그 풀린 돈이 물가를 압박하여 결국은 자산가치 상승과 함께 주가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기업의 가치가 회복되는게 아니라 많이 풀린 돈의 가치가 떨어져 상대적으로 주가가 오르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5월도 4월과 마찬가지로 회복세를 보이며 강보합 상황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한다. 많은 사람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진정 기대까지 감안된 전망이다.

금리
한국은행은 4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다. 이는 3월 임시회의에서 0.5%p 인하한 것과 무제한 유동성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효과를 확인하기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캐나다(15일)와 미국(28~29일)도 4월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로 결정했다. 현 상황에서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통화를 얼마나 공급하느냐?를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5월 경제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를 예상할 수 있으나 섣불리 결정할 일이 아니므로 당분간은 통화량 조절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하며(미국, 캐나다), 한국도 5월말 회의에서 동결로 전망한다.

환율
4월 환율은 미국 강세, 캐나다 보합, 한국 약세를 보여준 한달이었다. 각국이 모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무제한 돈을 풀겠다고 발표했고 5월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될 예정이다. 각국의 통화 추가공급 규모와 경제력의 위상이 6월부터는 환율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5월 환율은 통화공급의 초기라 크게 영향은 없어도 미 달러, 캐나다 달러, 한국원화 순으로 가치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위기로 새롭게 떠오르는 화두가 각자도생 이다. 개인이나 국가에 해당된다. 국경을 모두 닫아도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 해결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미국, 중국), 아무리 발버둥쳐도 해결이 불가는 한 나라(캐나다, 한국 등)가 있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이 들 불가능한 나라들이 자급자족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 향후 각국 지도자의 제 1 임무가 되어야 한다.

부동산
미국과 캐나다는 4월 거의 대면활동을 금지시켰기에 부동산시장은 조용했으나 인터넷을 통한 매매나 일부 전문가의 향후 시장에 대한 예측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단기전망은 상승과 하락으로 엇갈렸으나 장기전망은 상승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돈의 가치하락에 의한 명목가치 상승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심리적 요인과 불경기 등이 겹쳐 일부 급매물만 소화되고 있으며 추세는 하락세다. 국회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려는 법개정을 보류했다. 불황에 따른 규제완화의 신호가 될 지 아니면 일시적 숨 고르기 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추가규제는 현 경제 상황에서는 무리라고 본다. 자칫 부동산발 파국이 올 수도 있다. 성급한 얘기일지 몰라도 재택근무의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에 효율적인 주택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미래대비의 일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