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하던 일이 현실화 되었다.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진자가 대구를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가 이미 30명을 넘었고 확진자는 5000명을 훌쩍 넘기고 있다. 한국정부나 언론 대부분이 신천지교회를 주범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말은 바로 하자. 신천지교회의 독특한 예배방법이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에 일조를 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누가 대구에 또 신천지 교인에게 병을 옮겨 주었는가?’하는 원초적인 질문의 답은 뒷전이 되어 버렸다.
올해 상반기 한국 경기는 폭망이 되었다. 추경예산을 퍼 붓는다고 해결이 되겠는가? 어림도 없다. ‘문 열어놓고 모기 잡을 것인가?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지 않을 건가? 하는 우회 질문임)’하는 기자의 질문에 “겨울이라 모기가 없다”고 답하는 장관이 있는 한 한국은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본다.
전국에 확진자가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없고 일부 시를 제외하면 이미 전국에 확진자가 퍼져있다.
이런 질문을 해본다. 국민의 생명이 중 한가? 소문처럼 중국과 교역이나 주석의 방한이 중 한가?’
“겨울이라 모기가 없다”
전세계가 학자금 대출금 회수문제로 골치 아파하는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부가 관여하는 학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마다 그 위험(회수불가)은 점점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믿고 등록금을 마구 올린 대학도 문제지만 학생들의 졸업 후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대출을 한 금융기관이나 대출을 받은 학생도 문제다.
대출과 상환의 관점에서만 보면 총체적인 부실대출이 되어버렸다. 이런 와중에 새롭게 떠오르는 관련 벤처기업(Startup)중 ‘Reset Button’이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학자금 대출금을 도저히 상환할 수 없어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하는 대출자에게 그 분야(개인회생/파산)의 유능한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업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의뢰자가 오면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자의 상황이 파산이나 회생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 가능성이 있으면 착수금으로 300 달러를 받고 자신들의 네트웍을 통해 적합한 변호사를 연결해 주고 성공 보수는 의뢰자가 상환금 감면, 상환면제 또는 조건변경의 혜택을 받으면 혜택받은 금액의 12%를 받게 된다. 만일 조정을 시도했지만 의뢰인이 혜택을 못 받으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학자금 대출 상환문제가 얼마나 당사자에게 어려운 문제면 이런 회사가 탄생하고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
BC주정부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운 정부 보조금 제도를 이번 가을부터 시행한다. 한국도 대학생 학자금 융자액의 연체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조만간 금융계의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많은 종사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캐나다와 한국은 ‘누가 1위냐?’ 하는 경쟁을 하는 듯이 가계부채 비율도 높다. 하지만 한국의 숨겨진 부채를 감안하면 단연 한국이 가계부채비율 1위 국가다. 전세보증금 이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부채라 통계에 포함되지 않으나 전세를 준 집주인은 보증금 만큼의 부채가 있다. 이 부채가 앞으로 큰 화근이 될 수 있어 당국자는 가계부채 대책을 세울 때 전세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식
2월중순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던 미국과 캐나다의 주가지수가 하순 들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급락하는 양상이다. 미 다우지수가 1000p 이상 폭락하는 날도 있었다. 캐나다 TSX 지수도 18,000p에 근접하다 주저앉고 말았다. 한국은 겨우 2,200p를 넘어 상승세가 있었으나 전염병 확산으로 폭락하여 2000p 지지선도 뚫려 1,987.01p로 2월을 마감했다. 2/4분기 중반을 넘어야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월은 미국, 캐나다는 현 수준에서 전염병 확산을 막으면 반등 가능하나 한국처럼 크게 확산이 되면 추가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변동없이 1.2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한국 경기가 많이 위축되고 있으나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었기 때문에 3월 경기를 보고 다음 회의(4월)에서 인하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고 한다. 경기만 보면 인하를 해도 문제가 없어 보일 정도로 악화 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 과열 등 부작용을 감안한 고육지책인 듯 하다. 이 회의에서도 2명이 인하를 주장했다고 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3일과 4일 각각 0.50%p 인하함.)
▲환율
전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부진이 원화가치를 크게 하락시켰다. 미 1달러 당 1160원에서 움직이던 1월과 달리 2월에는 1180원대 수준이었으나 하순들어 감염자가 확산되자 1200원을 훌쩍 넘어 버렸다. 당분간은 더 오르면 올랐지(원화가치 하락) 내릴 요인이 없어 보인다. 미국과 캐나다 환율은 월말 원유가격 하락에 따라 캐나다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 3월도 원화 가치는 조금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캐나다 달러는 보합 수준이 예상된다. 미 IRS 발표에 의하면 많은 납세자들이 공제 또는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어도 소홀히 넘기는 경우가 납세자의 20%에 달하고 1인당 $300 수준이며, $3,000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세금보고 계절이다. 세심하게 챙겨서 자기 소득을 국가에 헌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한국정부는 현 정부 출범이후 19번째 부동산(주택가격 잡기)대책을 내 놓았다. 정부는 더 강한 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해당지역이 현 여권 국회의원들이 많아 그들이 반대해서 일단 소극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20번째 대책이 나올 것 같다. 이번 대책으로 해당지역의 집값이 잡힐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대책없이 두더지 잡기 식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다. 오죽하면 이런 냉소적인 비난이 나오겠는가? ‘마스크 값도 못잡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한다.’3월 경기는 보합으로 전망한다. 미국, 캐나다, 한국 모두 미국, 캐나다는 덜하지만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라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되기에 주택매매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 오히려 약세가 예상된다. 사람들의 이동이 많이 줄어 들었고 19번째 규제와 총선 이후 나올 20번째 규제를 확인하기위해 대기중이라고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