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2020년을 눈앞에 둔 한국경제 앞길에는 먹구름이 가득하다. 20여년전 그 혹독한 금융위기(IMF/1997)를 3년이라는 단기간에 극복한 한국인의 저력을 경이에 찬눈으로 바라보던 시선이 이제는 ‘어쩌다 저 꼴이 되었나?’하는 측은한 눈길로 변해버렸다. 많은 연구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GDP 성장율은 2.0%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모호하게 2.0% 초반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등으로 얼버무리지만 로버트 베로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한 신문 기고문에서 한국 GDP 성장율은 1.8% 수준이라고 충격적인 예상을 하기도 했다. 고집스러운 정부가 정책방향을 전환하지 않는 한 2.0% 아래에서 머물것에 필자도 동의한다.
‘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 과격한 인상’,‘주 52시간 근무제’등의 정책을 변경하지 않고 예산을 통한 퍼주기만 고수하면 베네수엘라와 경제 어깨동무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본다.
2020년 한국의 경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반적인 경기부진에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와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 당국자들은 ‘중요한 분야가 어디인가?’부터 파악해 해결해야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것이다.
이런 형국에 정치라도 안정을 찾으면 좋으련만 ‘논문을 표절했다고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분을 ‘법을 지켜야할 법무부 장관’에 추천하고,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던 ‘전임 입법부 수장(국회의장)’을 다른 한 축인 행정부의 아랫사람으로 발탁하고 또 받아들이는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
국민은 알 필요도 없는 해괴한 수학이 동원되는 이상한 선거법이 통과되고, 여당에 대항하여 제1 야당은 더 황당한 꼼수로 대응하는 무리수가 난무하는 곳이 요즈음 대한민국 정치판이다.
지난해 상황을 되짚어봐도 한국만 죽을 쑨 꼴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주식시장은 대표지수가 연말에 두 곳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거나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한국만 1년내내 기어 다니다 막판에 조금 그야말로 조금 반등한 것이 고작이었다.
지난 2년간 실물경제 부분에서 죽어간다고 그토록 많은 신호를 보냈으나 정부는 자신들의 원칙만 고수하기에 여념이 없었고 그 결과는 홀로 뒷걸음 친 기간이 되어버렸다.
한 예로 부동산 부분을 보자. 새 정부가 들어선 후 2년반 동안 18번의 부동산(주택) 가격억제를 위한 대책을 내 놓았으나 대책을 발표한 후 잠시 숨을 죽이다가 집 값은 다시 뛰어올랐고 한쪽을 비틀면 다른 쪽에서는 폭등을 하는 현상이 반복되어왔다. 많은 전문가들은‘이번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고 가장 타격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5억원 이상 가는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사람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적으로 몰리고 있냐?”하는 하소연을 한다.
오래된 금융시장의 격언 중 최고로 대우받는 것 중 하나가 ‘시장을 거스르지 말라’라는 명언이다. 인위적으로 시장을 누르면 다른 어디선가 더 큰 폭발이 일어난다.
부동산 (특히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서울을 보자. 새 아파트의 공급은 점차 줄어들어 서울의 신축아파트가 천연기념물이 될 판인데 세금만 부과한다고 가격이 떨어 지겠는가? 또 올해 연초부터 각종 개발계획으로 수용되는 토지보상금으로 50조원 가까이 풀릴 예정이라는 데 돈 있는 사람이 대출 안 해 준다고 주택 매입을 꺼릴까?
▲분야별 2020년 전망
★주식시장
지난해 미국, 캐나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한국만 보합이었고 두 나라는 사상최고치를 갱신하는 활황 장이었다. 시장을 이기려는 정책(한국)과 시장과 함께 가는 정책(미국, 캐나다)의 결과를 주식시장이 극명하게 보여준 1년이었다.
기업이 활발하게 일할 여건을 만들어주어 경기가 활성화 되게 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기본임을 한국정부도 인식을 하기 바란다. 2020년 경기를 추락하지 않고 버티려면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올해 미국, 캐나다 주식시장은 강세지속으로 예상한다. 풀린 돈이 여전히 시중에 남아있다. 한국은 정책변화가 없으면 약세로 예측되는 경기와 함께 주식시장도 약세가 예상된다. 예산을 풀어서 부추기는 경기는 한계가 있다.
★금리
한국 직장인들은 중산층의 기준을 ‘대졸, 30평대 아파트, 2000cc급 자동차, 연봉 6000만원 이상, 예금 1억원 이상, 해외여행을 가끔 다녀올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한 조사기관이 발표했다.
올해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중산층이 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30평대 아파트의 반 이상이 9억원이 넘는 서울에서 대출조차 어렵거나 금지된 상황에서 어느 세월에 9억원 이상을 저축해서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미국은 12월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현재수준의 금리가 적정하다는 언급까지 했다. 캐나다도 동결했고 한국은 회의가 없었다.
2020년 기준금리는 미국이 경기상황에 따라 1회정도 인하 가능성이 있고 캐나다는 1~2회 인하, 한국은 2회 정도 인하가 예상되나 부동산(아파트)가격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상황만 고려하면 인하가 예상되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 쉽게 인하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1월 중순(한국)과 하순(미국, 캐나다)의 금리결정회의는 모두 동결로 예상된다.
★환율
올해에도 작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것으로 전망된다. 불확실성으로 간주되던 미중 무역전쟁이나 영국의 EU 탈퇴 등이 어떤 형태든 가시적 결과가 나오고 있고 북한문제가 여전히 불안하나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것 같아 세계경기는 오히려 안정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0년 미국, 한국, 캐나다의 환율은 미국, 캐나다, 한국 순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나 그 폭은 크자 않을 것으로 본다. 한국 약세로 보는 이유는 경기부진과 가계부채 문제로 금리를 쉽게 인상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올해 각국 부동산 시장은 약보합으로 전망하나 지역에 따라서는 강세가 예상되기도 한다. 미국, 캐나다는 전반적으로는 거래량 감소와 함께 약세가 전망되고, 한국은 또 다른 규제가 나오지 않는 한 강보합이 예상되고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약세로 전망한다. 최근 합헌이라고 결정한 초과이익 환수세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의 신축 아파트는 가격 상승폭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 공급은 적고 찾는 사람은 많기 때문이다. 공급 확대정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