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이 종료 6시간을 남겨두고 조건부 유예되었다. 일단 파국은 피했다. 막후에 미국의 압력이 막판에 한일양국 정부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고 전해진다.
일단 수출금지 조치가 추가될 수는 없을것 같고 이미 규제품목으로 지정된 품목도 어려움없이 한국기업이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돤다. 대화가 잘 진행되면 본래 이 사태를 야기한 징용 노동자 배상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도 있다.
막판으로 치닫던 양국관계가 일단 서로 마주앉아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면에서 다행이라고 본다. 정치인들의 자존심 싸움이나 선거의 표만 바라보면서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당국자의 놀음에 기업이 등 터지는 사태는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일이 없어도 지금 경제는 불황속에서 신음하는 꼴이다.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작년 이맘때 2.5~2.7%에서 분기마다 하향 수정을 거쳐 최근에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피치가 2.0% 라고 수정했는데 내년 3월쯤 확정치는 2.0%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필자는 80% 이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국의 가계빚(대출과 판매신용 (미상환 카드 사용액 등)의 합계액)이 1570조원을 넘었다. 이 가계빚이 경제정책 운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위한 금리인상이 어렵고 또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출금리를 1%p 올리면 가계부담 추가이자는 15조원이 훌쩍 넘게된다. 금리를 통한 경기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느 나라나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한가지는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학자금 대출 문제다. 일부 전문가들은 왜 정부가 학자금 대출에 관여하여 점점 더 화근을 키우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미국의 학자금 융자잔고는 1조 5천억 달러(1750조원 규모)가 넘는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상환연체도 다반사인데 문제는 대학이 학자금 융자를 믿고 등록금을 마음대로 인상하고 학교운영을 방만하게 하는데 있다.
한국정부는 또 빚을 내서라도 무분별 돈풀기를 하겠다고 확대예산을 요청하고 있다. 국가부채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가부채가 1400만원을 넘었다고 한다.
현 정부나 군소 야당의 퍼주기 행태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도 더 늘면 늘었지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태어나자 마자 1400만원 빚을 안는 셈이다. 지금 태어나는 어린애가 죽는 날까지 국가부채만큼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후손에게 빚더미만 안겨주고 가는 선조가 되는 것 같아 미안하다. 지금처럼 정부가 빚을 내서 퍼주기를 계속하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가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될 즈음에는 1인당 국가부채가 1억원이 넘을 것 같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부분별 12월 경기전망
▲주식시장
미국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던 11월이지만(캐나다도 최고 수준 근접) 유독 한국주가만 지지부진에서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각종 사안들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친것이다. 한일정보공유협정 종료, 한미 군사비용분담액 증액, 북한선원 비밀북송, 북한 아세안 회의 참석거부 등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만 쌓여서 상승을 막고 오히려 하락을 유도한 한달이었다. 월말 즈음에 홍콩사태로 세계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으나 미국과 캐나다 주식시장은 여전히 활황 수준이었고 유독 한국만 악재가 겹쳐 하락세를 보였다. 연말 주가는 미국, 캐나다는 약보합, 한국은 약세로 전망한다. 한국은 각종 정치문제가 얽혀 쉽게 경제가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금리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동결이유는 10월의 인하효과를 확인하자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미국의 금리결정회의가 없어 12월 회의결과를 확인하고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캐나다도 회의가 없었다. 12월 기준금리 전망은 미국 인하, 캐나다 동결로 전망하며 한국은 회의가 없다. 캐나다의 동결이유는 새 내각의 상황파악 및 사상최저 저축률(가처분 소득의 10% 이하)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환율
한국의 수출부진 등의 영향으로 그간 상승세를 보이던 원화가치가 하순들어 하락세를 보였다. 수출부진이 가장 큰 요인이다. 금년의 총무역액(수출.수입 합계)도 1조 달러를 유지할 지 걱정이다. 환율에 기준금리 다음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역 규모이다. 수입이 늘면 원화가치 하락, 수출이 늘면 원화가치가 상승한다. 일반적으로 12월 환율은 한국의 지정학적 요인, 무역규모 등의 요인으로 결정될 것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달러에 비해 상대적 약세가 전망된다. 미국. 캐나다 간에는 보합이 예상되나 두나라 중 한 나라만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그 요인에 따라 환율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
서울의 향후 부동산 주택가격을 영향을 줄 수 있는 두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는 2025년까지 특수목적고가 대부분 사라진다는 것이고 둘째는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이다. 특목고 폐지는 벌써 강남구 집값을 올려놓았고, 정부는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선거를 앞두고 표 모을 대책을 쏟아내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여기에 더하여 내년초부터 수십조원의 토지수용보상금 지급도 집값상승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본다. 12월은 미국, 캐나다는 보합(연말), 한국은 지역간 차별속에 오르는 곳과 내리는 곳으로 구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