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급류에 휩쓸려가는 조각배처럼 흔들리고 있다. 경제정책 시행오류(적어도 현정부 집권 후 현재까지는)로 바닥을 기는 내부 경기상황과 징용자 배상 문제로 야기된 일본의 무역보복에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북한 목선과 탄도 미사일은 시도 때도 없이 넘어오거나 날아간다. 러시아 폭격기는 영공을 침범하여 우리 공군기가 경고 사격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제시대 징용자에 대한 개인보상 문제가 반년 정도의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해결하지 못해 일본의 보복을 불러왔고 그 보복은 시간이 갈수록 정도를 높일 것(한국에 불리하게)이 예상되어 안팎으로 한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 국방부에 나라의 안전을 맡겨도 될까?’ ‘현 외교팀에는 일본과 얽혀 있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 ‘현재의 대북 관련 부처에 북한 문제를 맡겨 두어도 안심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협요소는 코 앞에 있는데 현 정부는 전 정부 적폐 타령만 하면서 국민들에게 극복해 나가자고 감성적인 선동(?)만하고 있다. 시정 잡배도 잘 쓰지 않는 ‘쫄지마!’라는 허접한 말을 청와대 비서실 수석이었던 자가 쓰기도 하고, ‘거북선 12척’ 또는 ‘죽창가’ 운운하면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의 대접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으나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다. 제주도 훨씬 너머로 날릴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측에 대한 경고라고 으름장을 놓아도 입도 뻥긋 못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감정을 부추기며 선동질(?)을 하고 있다.
진정 강하게 일본과 한판 붙을 각오를 했다면 ‘불매운동’, ‘일본여행 안 가기’가 아니라 ‘일본인에게 안 팔기’, ‘일본인 출입금지’ 또는 입국 일본인에게 ‘엄청난 금액의 입국세 부과’등으로 결기를 보여주든지 해야 한다.
무슨 해괴한 ‘일본 음식점에서 소주 시키기(?)’와 같은 쇼를 하니 한심해 보인다.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그 와중에 소리내지도 못하는 한국경제는 서서히 가라앉고 있지만 경제계에서 누구 하나 큰소리를 내지 못한다.
‘적폐세력’ 또는 ‘토착왜구’라는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대사전에도 없는 말로 매도하는 친일파로 몰릴까 봐 몸을 사리는 형국이다. 지난 60년을 일구어 온 대한민국의 성장이 정부의 몰지각한 정책에 의해 중단되는 듯해 걱정이다.
■8월 경기전망
주식시장
미국과 캐나다 주식시장은 기준금리 인하예정 이라는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 치를 갱신하거나(미국 7월16일. 장 중 다우지수 27,398.68p)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토론토 주식시장지수 16,500p 선) 호조를 보이는 반면 안팎으로 시달리는 한국 증시는 KOSPI가 2100 이하로 주저 앉는 하락세를 보였다. 주변 여건이 좋아도 기본 경기가 흔들리면 주가가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 한 달이다. 정부 당국자는 극일의 결기를 보여주며 극복해 나가자고 외치지만 기업 입장에선 공허한 헛소리로 들린다고 하니 안타깝다. 극복하기 전에 말라 죽을 수도 있다 사실을 잊고 있는 듯하다.
8월 주식시장도 미국과 캐나다는 강세 지속으로 예상하며 한국은 약세 지속으로 전망한다. 대 일 관계가 극적으로 타결된다면 다른 나라(미국, 캐나다 등)들과 보조를 맞추어 금리인하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대립관계가 계속된다면 주가 지수(KOSPI)는 2000p 아래로 하락할 수 도 있다. 정부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다.
▲금리
한국은행이 선수를 쳤다. 금리인하 여부가 50% 가능성으로 예상했으나 상황이 악화되자 미국의 결정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여 연 1.75%로 결정했다. 캐나다는 아직 여유가 있어 7월말 미국의 FOMC 결과를 본 후 다음 번 금리 결정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미국은 하반기 중 두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언급하고 있다. 8월 금리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p를 인하했고 캐나다는 다음 회의(9월초)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미 환율을 고려하여 인하시기를 1개월 정도 연기하여 금년중에는 한회만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한국은 미국의 인하 여부를 확인하며 금년 중 한차례 정도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나 2차례 인하는(인하 후 기준금리 ‘연 1.25%’) 한국은행도 부담이 되어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환율
원화 약세 상황이 계속된 한달이었다. 미 달러 당 1,180원을 넘고 캐나다 달러 1달러 당 원화 900원을 넘긴 날도 있었다. 원화만 상대방 두 나라의 화폐에 비해 약세를 나타낸 것이다. 당연한 결과다. 이런저런 각종 규제와(주 52시간 근로, 주휴수당 등) 대일 관계 악화 및 소강상태를 틈탄 북한 위협 등 총체적 난국에 원화 가치가 약 보합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신기할 지경이다. 미국, 캐나다 두나라의 상대적 환율은 큰 변동이 없이 보합 수준이었다.
8월 환율은 미국이 8월 적용 기준금리를 인하시키면 캐나다가 후속 인하를 할 때까지 캐나다 달러 강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나 곧 안정 상태(CDN$ 1: US$ 0.76 수준)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기준금리를 인하한 한국 원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 시장
미국과 캐나다 부동산(주택) 시장은 소강상태를 보여준 1개월이었다. 특히 캐나다 정부의 대출조건 강화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 조건완화가 허용되지 않으면 시장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단 7월~9월 사이로 예상되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다소간의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는 있겠다. 문재인 정권 집권 후 10차례 부동산 가격 억제정책을 시행했으나 그 약효가 소진되어가는 느낌이다. 주요목표인 강남 집값은 한동안 정책효과가 있는 듯이 약세에 머물렀으나 금리인하 등의 호재가 강남 집값 반전을 일으킬 기미가 있어 정부의 추가 규제를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어 혼조세가 계속되고 있고(강남 등 서울), 지방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하락세 계속이었다. 한국의 경우 기본 처방이 없이 땜질식 대책이 계속되는 한 장기간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한쪽을 누르면 반대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과 같이 투자자는 또 다른 허점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강보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