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식과 현장 종사자의 느낌의 차이가 너무 크다.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문 대통령 올해초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한 말), ‘달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그 자리에 참석했던 중소 기업인이 한 말)
이 정도면 심각하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더하다. 4월 실업률이 4.4%로 1999년 이후 19년만에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고용률은 개선되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려는 통계청의 노력이 안스럽다. 실업자 125만명 수준에 5개월 연속 수출감소 상황에 총체적 성공 이라는 판단은 어떤 근거로 내린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어디까지 추락을 해야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인정을 할까?
주 52시간 근무는 정부가 밀어 부치고 왜 버스요금 인상 부담은 서민이 져야하나? 파업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버스 기사님들도 그렇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을 적게 받는 고통을 왜 승객에게 떠 넘기는지 모르겠다. 또 정부는 무슨 자격으로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는지 냉정하게 얘기해 보자. 지금까지 최저임금 올린 결과가 정부 보조금 잔치 외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와중에도 돈을 더 풀어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니 그 돈은 또 누가 준비할 지 궁금하다.
기업이 투자를 하고 수익을 창출하게 하여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돈만 풀겠다고 하니 돈을 낼 수 있는 사람(기업)은 어디서 끌어오나? 기업도 어려워 문을 닫을 판이라고 하는데…
세금을 더 쓰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도 나왔다고 한다. 문대통령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요구되는 지금 적극적인 지출을 늘여야 할 때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는 지금처럼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재정지출만 할 경우 2020년에 한국의 실질 성장율이 연 2% 이하로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와중에 경제는 침체를 지나 하락으로 향하고 있다.
최근 두가지 사례가 한국의 집단이기주의를 잘 보여주는 것 같다. 택시업계의 차량공유 서비스의 일종인 ‘타다’서비스를 놓고 택시업계 기사들이 허가를 취소하라고 데모를 했고 기사 한분이 분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우버’ 도입 때와는 달리 현행법을 세세히 검토하여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한다. 하지만 기존 택시 업계는 생존 위협을 받으니 취소하라고 떼를 쓴다. 또 다른 예는 제주도의 노 브랜드(No Brand) 수퍼가맹점 문제다. 제주도에 노 브랜드 수퍼의 영업을 허가 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형 할인마트와 연결된 가맹점이 늘어나면 기존 수퍼는 모두 망한다는 논리다. 노 브랜드는 마트가 생산자에게 주문하여 생산자의 상표를 붙이는 게 아니라 노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제품이다.
캐나다 수퍼스토어의 No Name제품과 같다. 택시기사나 제주도 수퍼조합의 주장은 같다.
새로운 경쟁 강자가 나타나면 경쟁이 어렵고 영업에 타격을 주니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나만 예전처럼 영업을 잘 하겠다는 생각이다. 영업의 상대인 소비자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다.
항목별 6월 전망
★주식시장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야기될 부작용을 각오하고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의 주가도 충격을 피하지 못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 주식시장이 더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주가하락은 경기부진 탓이고 더 큰 문제는 정부 생각과 시장 현실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데 있다. 각종 해괴한 수식어를 동원하여‘현재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나 경제 관련 전문가 및 연구소의 조언은 ‘당장이라도 경제정책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다. 6월 주식시장은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약세가 예상되며 특히 한국 시장의 하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중 KOSPI가 2000p 이하로 하락할 수도 있다.
★금리
미국, 캐나다, 한국은 각각 다른 이유로 금리인하 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은 최근 금리인상이 과도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으로 금리인하 압박을 하고 있으나 연방 준비제도의 의견은 다르다. 금리인하는 할 수 없고 다만 금리인상 속도를 조금 완화시키겠다는 정도의 의견을 냈고, 캐나다와 한국은 지난달말 개최된 금리결정회의에서 각각 현수준(연 1.75%)을 유지하는 결정을 했다. 캐나다는 각종 지표는 호전되지만 일시적인 경기부진으로 금리동결이라 했고, 한국은 경기 불확실성이 이유였다. 한국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인하를 요구하나 그에 따른 부작용과 현재의 경기침체가 금리 문제가 아니라 정책 방향이 잘못되었으므로 정책의 수정이 없이는 금리인하로 현재의 부진을 타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가 않아 금리 변동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6월 금리도 미국, 캐나다, 한국 모두 변동이 없을것으로 전망한다. 중순에 개최될 미연방준비제도의 FOMC에서도 동결로 예상된다.
★환율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다. 이 추세라면 6월중 미 달러당 원화 1200원을 넘어설 것 같다. 이유는 두가지이다. 미중 무역전쟁에 한국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전망과 화폐개혁 소문 이다. 정부는 검토한 적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한국정부의 신뢰가 추락한 상태라 경기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효과를 위한 깜짝 발표로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캐나다 달러의 대미 환율은 약보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6월까지 이어지는 각국의 금리결정 결과에 따라 환율도 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전망은 세나라가 모두 금리를 동결했거나 할 것으로 예상되어 6월 환율은 각국의 경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달러 강세, 캐나다 달러 약보합, 한국 원화 약세가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
미국, 캐나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약세가 지속된 1개월 이었다. 캐나다의 일부지역은 매매건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가격은 보합이거나 하락추세다. 한국 지방은 매매가 조금 살아나는 듯 보이나 서울. 경기 지방은 여전히 거래 동결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6월 시장도 5월과 비슷한 양상으로 약보합으로 전망한다. 한국이나 캐나다가 서로 다른 이유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완화하여 거래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당국자들은 외면하고 있는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