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두번째 만났다. 회담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결렬이었다. 한국의 대통령이 “회담 결과가 좋으면(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 서명 등) 대 북한 지원비용은 한국이 부담할 용의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기사가 나올 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은 ‘종전선언’ 같은 합의가 나오고 한국은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및 철도, 도로 연결공사 등의 사업을 발표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김정은의 답방이 있을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일단 수포로 돌아간 듯하다.
이 뉴스에 가려진 것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진행과정이다. 90일 유예기간이 다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 이거다” 라는 답이 없다. 관세를 물릴것인지 아니면 서로 일부 양보하는지 결과가 없으니 종사자 (경제/금융)들이 갈피를 못잡고 있다.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두나라의 정상이 만나서 마지막 담판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북 회담 결렬 기자회견에서 넌지시 중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낙관하기만은 어렵게 되었다.
이 와중에 한국은 무엇이 우선 문제인지 갈피를 못잡고,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던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을 타당성 조사도 하지않고 지역 안배식으로 새만금 공항, 대전 노면전차, 서부경남 고속철도사업 등 필요성 우선순위에 의문이 가는 사업에 24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세계 최대의 고추 건조장으로 활용되다 결국 폐쇄되고 만 예천공항의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기 만을 바란다. 지금도 호남지역에는 공항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거북한 공항들이 서너개가 있다. 금번 발표한 새만금 지역 공항외에 흑산도에도 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공항만 건설되면 경제가 활성화되는가?’하는 냉소적인 질문을 추진하는 분들에게 해 본다.
현재 한국경제는 사회간접자본 건설로 부양하는 것이 처방이 아니라 새 정부 들어서서 실시한 각종 제도를 되돌아보고 ‘수정할 부분은 없는가?’를 고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본다.
이미 시기를 놓친 감이 있지만 완전히 늦은것은 아니라고 보기에 정책 입안자들은 ‘북한에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한국경제를 어떻게 해야 살릴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 3월 경제전망
★주식시장
미국과 캐나다의 2월 주식시장은 강세를 유지하여 미 다우지수는 26,000p선, 토론토 지수는 16,000p 수준에 도달해서 이전의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한국은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강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월말에 성공을 잔뜩 기대했던 미북 회담이 결렬로 끝나자 마감전 30분간 급락하여 어렵게 회복한 KOSPI 2,200p선을 허무하게 내주고 2,195.44p로 2월을 마감했다. 3월은 한국은 약세, 미국과 캐나다는 강보합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 북 회담의 성과를 기대했던 한국은 결렬에 따른 실망감과 경기부진 등으로 약세가 예상되며, 미국과 캐나다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 원유가 상승, 영국의 EU 탈퇴 차질,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 등 호재와 악재가 혼재하고 있으나 강보합으로 전망한다.
★금리
2월 마지막날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2월에 금리 결정회의가 없었다.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이유는 대외 불확실성의 계속과 국내경기지표의 부진이라고 말했다. 필자 개인적인 의견은 미국이 회의가 없이 넘기는 2월에 한국은 금리를 인상하여 미국 기준금리와 격차(현재 연 0.75%)를 조금 줄여놓고, 부동산 가격 잡기위해 엉뚱한 조치 보다는 효과가 확실한 금리인상 카드를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향후 금리운용에 여유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국내 경기 부진이 더 큰 문제로작용하여 인상하지 못한것 같다.
3월은 한국은 금리결정 회의가 없고 초순에 캐나다, 중순에 미국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나 두 나라 모두 동결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기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언급도 있고 미/중 무역전쟁의 계속으로 부작용 발생 조짐이 나타날 우려 등이 동결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
한국과 미국간의 환율은 작은 등락은 있었으나 대체로 미화 1달러 당 1,125월 수준이 유지되었다. 캐나다의 환율은 원유가격의 움직임과 함께 등락을 거듭하였고 월말에 캐나다 달러 1달러당 850원을 넘어서는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3월에 예정되어 있는 미/중 무역협상을 지켜보자는 기조가 강해 외환시장도 전반적으로 소폭의 등락만 보여주었다. 3월 환율은 원유가격의 움직임과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각국의 환율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OPEC의 원유 생산 감축으로 캐나다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미국의 대 중국 무역협상 결과와 영국의 EU탈퇴 결과에 따라 환율은 또 한번 움직일 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 시장
미국과 캐나다 부동산(주택)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거래 자체가 실종된 상태이고 가끔 급매물이 뉴스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집값을 잡았다고 정책 당국자는 속으로 만세를 부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질 가능성이 많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은행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캐나다는 주택담보 대출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한 것도 거래량 부진의 요인이 되고 있다.
본격적인 거래를 준비하는 3월의 시장동향이 2019년 미국과 캐나다 주택시장 방향을 가늠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3월의 부동산 시장은 미국, 캐나다는 약세, 한국은 거래 실종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급매물 거래로 인하여 폭락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