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경기전망…“불확실성 증가”

올해 세계경제 앞길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다.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정치적 불안 그리고 대 중국 무역전쟁 계속 등의 요인으로 혼란스럽고 중국의 무역전쟁 대응의 역부족, 영국의 EU 탈퇴 시한임박 등 전세계에 문제가 없는 지역이 안 보인다. 주요국가들이 이런 상황인데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오죽할까?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수정과 원유가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태다. 배럴당 70달러 이상 하던 원유가격이 연말에 배럴당 45달러 선으로 폭락하여 오일샌드 위주의 원유생산 주들이 특히 어려움에 처해있다.
한국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경기 부진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업체의 몰락, 각종 부동산 규제로 거래실종 상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관세) 중간에 끼어 양쪽의 불리한 덤터기를 모두 쓰는 꼴이 되어 안팎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그나마 앞서 나가던 조선, 자동차, 반도체 산업이 경쟁자(중국)의 맹추격으로 그들의 기술력이나 영업력이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태다. 한 번 더 튀어 오르지 못하면 중국에 추월 당할 수 도 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한국경제의 앞날에 정부는 구름을 걷으려는 노력은 하지않고 북한만 바라보고, 북한에 못줘서 안달이 난 듯 처신을 하니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처사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불거지기 시작한 내부자 폭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시해야 한다.
2019년은 미국은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그런대로 양호한 경기를 유지할 수 있으나 캐나다와 한국은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야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는 또하나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 상반기중 발표예정인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의 결과다. 현재 예상되는 결과는 어느쪽도 100% 승리는 불가능하나 한국정부가 소송금액의 50%이상을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국민감정과 정서를 앞세워 먹튀네 어쩌네 하면서 딴지를 걸었지만 국제사회는 냉정하다는 것을 한번 더 실감할 가능성이 크다. 애초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나고 나서 계약이 잘못 됐네 등의 억지에 가까운 하소연이 통할 수 없다. 거꾸로 생각해보라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론스타처럼 없던 제한을 받는다면 그걸 감수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원칙과 최초계약에 따르라는 것이다. 문제는 론스타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국민감정이니 불공정 계약이니 또는 적폐니 하면서 사후에 한국에 유리하게 적용한 사안들이 이번 결과에 따라 줄줄이 제소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소송 또한 한국경제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019년 항목별 전망

▲주식시장
12월 미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트를 타고 신나게 한바퀴 돌았다. 다우지수가 어떤 날은 600p가 하락하기도 하고, 다음날에는 1000p 이상 오르기도 했다. 그 만큼 시장 상황이 불안정하고 참여자들이 불안해 한다는 증거다. 연말 마감지수는 미국, 캐나다, 한국 모두 연초 수준보다 하락한 상태로 마감했다. 미국의 하락이 가장 작았고, 캐나다와 한국은 15% 이상 하락을 기록했다. 2019년도 세 나라의 주식시장은 큰 폭의 변동이 수반되는 불안한 상황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서로 상대방이 양보해 주기를 바라면서 대화를 이어가나 빠른 마무리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영국의 EU탈퇴로 EU지역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며 대국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양측의 눈치를 보느라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성과를 올리려면 보수적으로 기본에 충실한 접근을 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금리
한국과 미 중앙은행은 11월30일(한국)과 12월19일(미국)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인상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여전히 연 0.75%이다.(상단기준) 반면에 캐나다는 기준금리를 동결시켰다. 캐나다 국내경제 사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다소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동결시킨것으로 보인다. GM 온타리오 공장 폐쇄, 원유가격 급락 등 부정적 요인이 많아 미국에 동조하여 기준금리를 인상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올해 중앙은행 기준금리 기조는 점진적 상승으로 전망한다. 미  행정부가 금리인상에 극력 반대를 해도 미리 언급한 두차례 인상은 실시할 것으로 전망하며 때에 따라서는 한 차례 추가 인상도 할 것으로 본다. 그동안 풀어놓은 돈을 회수하려면 더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 캐나다와 한국은 미국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2~3차례 인상이 예상된다. 미국은 상·하반기 각 1회 인상이 예상되며, 한국과 캐나다는 미국의 인상시기 전·후에 단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환율
캐나다 달러의 가치하락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10월초만 해도 캐나다 1달러 당 미달러 80센트 수준이던 가치가 연말에는 73센트 수준으로 하락했다. 5~6년전만해도 미 달러와 1:1로 당당한 가치를 누리던 캐나다 달러가 현재 3/4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원유가격 하락이 가장 큰 이유이고 NAFTA 재협상도 캐나다에 불리하게 결정된 것이 다음으로 본다.
그리고 GM공장 폐쇄 발표 등 심리적인 요인도 있다. 한국 원화의 선방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이어 환율조작국 지명 엄포에 대응하느라 인위적인 원화가치 상향 노력도 있어 보인다.
올해 전반적인 환율은 미국 강세, 한국 보합 그리고 캐나다 약보합 지속으로 전망한다. 원유가격 상승 여부가 캐나다 달러 환율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나, 현 상황에서 당분간 배럴당 US$5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준금리도 캐나다가 미국보다 앞서서 인상하기 어려운 점도 캐나다 달러 약보합으로 예상하는 요인이 되었다.

▲부동산 시장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각 나라별 가격변동만 감안하면 캐나다, 미국, 한국 모두 숨 고르기를 했다고 본다. 캐나다는 급등했던 토론토, 밴쿠버가 1년내내 약세를 보였고, 미국과 한국은 하반기에 이유는 다르지만 그동안의 상승세를 마감하고 약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장기간 상승에 대한 조정 및 금리인상 영향으로, 한국은 10회에 가까운 규제의 결과라고 본다.
올해 미국, 한국,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약세로 전망한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가능성은 있으나 전반적인 상황은 금리인상 등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고 그동안 활발하게 오른 지역도 가파른 상승에 따른 숨 고르기에 돌입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은 규제가 거래를 묶어놓아 거래량 급감도 예상된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변수도 있다. 2019년에 풀릴 예정인 토지 보상금이 22조원에 달하는데 대부분 수도권의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이라 이 자금의 방향이 수도권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박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