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 작년가을 최저임금 16% 수준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를 언급할때만 해도 다른 나라의 경기가 좋고 세계무역 관계가 무난하여 국내 여건이 어려워도 해외부분이 보완을 해주면 그런대로 평년수준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으나 현 정부의 억지에 가까운 잘못된 정책 고수와 해외 무역환경 급격한 악화가 맞물려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으로 떠밀려 가는 꼴이 되고 있다.
현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결정한 지난해에는 대외여건이 그나마 좋았다. 호경기를 맞은 미국은 그동안 풀어놓은 돈을 기준금리 인상을 통하여 거두어 들이기 시작했고, 조선업은 수주가 미미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자동차와 반도체는 건실하게 버텨주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자동차 산업마저 부진이 시작되고 반도체만 유일하게 호황을 유지해 주고있다 그러나 정점을 찍었다는 불길한 소식이 있다. 미국의 철강재 등 상당수 품목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 특히 미·중 무역전쟁의 격화까지 겹쳐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3중 먹구름이 몰려온다’는 1면 제목을 뽑은 신문도 있다. 성장둔화, 주가폭락, 수출둔화 현상이 동시에 한국경제에 나타나고 있어 대비하지 않으면 경기 자체가 침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한국 정부는 국민들이 의아해 할 만큼 대북지원 사업 등에 몰입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 무리수를 두고있는 정황도 있어 정치 쟁점이 되고있다.
또 간과할 수 없는 일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다. 실업자 숫자가 급증하여 줄어들 조짐이 없고 실업률도 호전될 기미가 없자 생각해낸 묘안이 고용에 포함되는 단기 시간급 근무자를 공기업 중심으로 증가시키겠다는 방안이다. 한국정부는 ‘많이 고용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일부 공기업은 그 압력을 받아들여 당장 필요도 없는 인원을 단기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있다.
실례로 대전역에 가면 대합실에 대 여섯명의 젊은이가 조끼(보조 근로자라는 표시)를 입고 근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안내 창구에 코레일 직원이 앉아서 승객 문의에 답을 하거나 밖으로 나와 도와주고는 했는데 그 일을 지금 대 여섯명이 처리하며 고용 숫자를 늘리고 있다.
당사자들도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자기네끼리 농담을 하거나 전화기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만 보인다. 승객들도 그들 존재를 잘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어떤일까지 부탁해도 되는지 몰라 어색하기만 하다. 언제까지 이런식의 땜질만 하려는 지?
더 우려할 사안은 미국의 대북정책(대북제재 포함)과 한국의 정책에 마찰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나온 뉴스 등을 종합하면 한국정부는 미국의 제재를 비껴갈 묘수(또는 꼼수)를 찾으려 하는데 그것이 모두 유엔과 미국의 제재에 포함되며, 100건을 추진하면 70건 정도만 알려주어서 신뢰를 점점 잃어간다는 점이다. 오죽하면 미국 재무성이 한국의 의심되는 은행에 직접 전화를 걸어 ‘주의하라’는 경고를 할 정도 인가?
이런 작금의 한국정부 행태나 한미, 남북 관계를 되짚어 볼 때 이런 질문을 또다시 해 본다. ‘과연 북한과 북한주민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어떤 존재인가?’
■항목별 11월 전망
▲주식시장
세계주식 시장은 10월중 크게 출렁거렸고, 한국 주식시장은 바닥이 어디인지 모른 채 폭락하고 있다. 미 주식시장은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과 장 단기 금리 역전 상황을 우려하여 하루에 3% 수준의 하락을 하기도 했다. 미국과 캐나다 주식시장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연중 최고점 대비 10% 내외의 하락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 주식시장만 25% 이상의 폭락을 계속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10월 29일 주식시장은 상징적인 KOSPI 2000p 선 마저 무너져 1,996.05p로 마감했다. 22개월 만이다. 11월 시장도 미중 무역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큰 폭의 등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 주식시장도 하락 계속으로 전망하며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KOSPI 2,000p 이하상태에서 하락지속 가능성도 크다.
▲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 18일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다. 인상론도 만만치 않았는데 경기부진을 들고 나온 동결론이 조금 우세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이어진 한국은행 총재의 언급은 다음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 시 되는 것이어서 이해 관계자들은 금리인상에 대비해야 할 것 같다.
캐나다는 24일 기준금리를 0.25%p 올려 연 1.75%로 결정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이는 미국. 멕시코와 무역협정의 마무리에 따라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의미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은 10월중 회의가 없었다.
11월 전망은 미국이 11월초 금리인상의 가능성이 50% 이상이며 11월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금년중 한차례 더 인상할 확률이 높다. 한국만 여건상 동결을 유지하고 있으나 점점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외환
외국인의 한국주식 투매 상태가 계속되어(주식 매각대금 외화로 대량 환전) 10월 중 미국 달러대비 원화가치는 하락세 지속이다. 다행히 미 재무성의 환율에 관하여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 한 것이 원화가치 하락을 좀 더디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캐나다 달러도 미 달러 대비 소폭 하락했다. 한 때 캐나다 달러 1달러 당 미화 78센트 이상으로 치솟던 캐나다 달러 가치가 월말에는 76센트 수준으로 하락했다. 11월 환율도 10월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달러 강세, 캐나다 달러 약 보합, 한국 원화 약세 예상한다.
▲부동산 시장
미국과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소강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부 지역은 정점,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와 밴쿠버의 콘도시장은 강보합, 단독주택은 약보합을 나타냈다. 한국 시장만 지난 9월 추가 규제로 인해 그나마 매매가 있던 서울과 지방 일부 지역도 얼어붙게 만들어 버렸다. 부동산 업자들의 말은 ‘퇴로를 막는 정책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다. 11월 부동산 시장은 미국과 캐나다는 소강상태, 한국은 거래절벽에 가까운 부진이 올 것으로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