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각종 지표가 불황을 나타내고 있고 시장상황도 좋지않다. 정치상황까지 안좋은 방향으로 가는듯 해 걱정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화두를 제시한 문재인 정부는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만 하는것 이외에는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 진정 효과를 보려면 한계 중소 또는 자영업자에게 쥐꼬리 같은 지원을 할게 아니라 구조조정이 될 때까지 눈질끈 감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세금으로 여기저기 땜질하고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늘리면 10년후 국민 세금부담만 늘어날 뿐이다. 정부 당국자는 다른 의견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 출범이후 5~6차례 대책 또는 규제조치를 발표하여 좀 진정되는듯 하던 서울 주택가격이(특히 아파트)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에 폭등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국민들이 좋아하는 지역(서울)에 공급을 늘여줄 생각은 않고 공시가격 현실화 등 헛구호만 남발하는 듯 해 정책방향이 어느쪽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동안 하락했던 아파트 가격이 과거 최고치를 조금 넘은 것이다. 하락폭이 꽤 컸다가 단기간에 회복하니 폭등이라고 호들갑을 떨지만 2007년과 2018년의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 보면 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당사자도 인정하는 간첩 전과자를 말 많은 강원랜드의(거의 공기업에 가깝다. 후보 당사자가 ‘도박공화국’을 만들려 한다고 비난하던 그곳이다.) 상근 감사에 임명하려 한다. 그 당사자의 과거경력을 봐도 카지노 업체의 감사업무와 관련된 일을 한 경력은 전무하다. 또 전직 대통령의 2심을 맡은 판사는 판결문을 거의 조롱 수준으로 만들어 법조계는 나쁜 판례로 역사에 남을 판결문 이라고 비난까지 한다. 묵시적 청탁 인정은 물론이요, 피고의 나이를 감안한 형량이라고 1심보다 1년을 더 올린 형을 선고했다. 100살까지 교도소에 있으라는 말이다. 군사반란 수괴에 2,600여억원 수준의 뇌물을 받은 전직 대통령의 형량은 징역 17년 이었다. 이 분은 돈을 직접 받은 분이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판결문 말미에도 쓰여있다는 ‘직접 받은 증거는 없지만……’(이라는 취지의 글이 있다 함.) 하면서 징역 25년 이란다. 뭐가 정의이고 형량은 무엇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경제는 이미 하락하고 있다는 신호가 사방에서 나오는데 적폐청산은 오늘도 15개월째 계속이다.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빗대어 통계주도 성장, 세금주도 성장, 심지어 부동산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빈정거림이 나오고 있다.
■항목별 9월 전망
▲주식
7월부터 발효된 미 관세부과(주로 중국에서 오는 물품) 조치에 따라 각국의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거렸지만 8월들어 미국과 캐나다 주가는 관세부과 발효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고, 한국은 또 다른 악재 (경기부진, 북핵문제 혼선 등)로 홀로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관심밖 이었지만 관세폭탄을 직접 맞는 중국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 서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우선 크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경제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일부 신흥국과 국가재정이 튼튼하지 못한 국가들이 유탄을 맞아 휘청거리는 상황이다. 혹자는 이 사태가 도미노처럼 퍼져 전세계가 또 한차례 경제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9월 주가는 미국은 9월하순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도 강보합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며 캐나다는 보합, 한국은 정치상황까지 악재로 작용하여 약세 지속으로 전망한다.
▲금리
8월 한국, 미국, 캐나다의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었다. 금년들어 현재까지 기준금리가 변동이 없었던 한국 기준금리가 점점 운신의 폭을 스스로 줄이고 있는 듯 하다.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개최된 미국의 경제정책 심포지움에서 미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완화된 발언으로 하반기 2회 기준금리인상 예상에서 1회로 마감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며 주식시장이 먼저 상승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미 중앙은행 기준금리 9월 인상 전망은 변동이 없어 채권시장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9월 기준금리는 한국은 동결 (8월말) 캐나다는 동결, 미국은 0.25%p 인상이 예상된다. 한국은 10월 미국, 캐나다에 이어 어쩔수 없는 동조인상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금리인상은 이미 실기했다고 평가하고있다.
▲환율
8월 미국과 캐나다 달러 강세, 한국 원화 약세를 보인 한달이었다. 원화 약세는 다른 두나라와 기준금리 차이가 첫째 요인이고 미·중 무역전쟁의 2차 피해국가로 간주되는 것이 두번째 이유라고 본다. 미적거리는 북핵문제 등도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간주된다. 9월 환율도 비슷한 양상의 지속으로 전망한다. 캐나다는 NAFTA 재협상에서 약자 입장이라 (미국과 멕시코는 타결) 밀리는 상태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크므로 환율 방어에 더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되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쓸 방안이 많지않아 약세로 전망한다.
▲부동산
서울시장과 문 대통령의 언급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폭등 시켰다.(특히 강북 용산 등 지역) 얼어붙은 지방과 한동안 잠잠하던 서울 집값이 여의도 통 개발 등의 서울시장 언급과 용산지역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아파트 가격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설마? 하던 아파트 평당 1억원인 지역이 나왔고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뒤늦게 또 다른 규제를 했고, 박원순 서울 시장은 집값 안정 때 까지 개발계획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10월 부동산 시장은 미국, 캐나다는 강보합, 한국은 수도권 강세, 지방 하락으로 전망한다. 캐나다는 보합세가 일단 진정된 듯하고 미국은 경기호조에 따른 강세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