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재개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시설(핵무기 가 아님) 폐쇄 등 굵직굵직한 뉴스에 가려져 한국 경제는 곪아가고 있다.
현정부 당국자는 자신들의 정책인 공무원수 늘여서 일자리 창출, 영세업자에게는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강행 등에 유리한 자료를 부각시켜 어려워지는 경제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하는 의문이 든다.
최근 경제부총리, 국민경제 자문회의 부의장,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한국의 경제의 방향을 쥐고 있는 최고위층 인사들이다. 이들이 진단하는 경제현실은 각각이다. 현 상황에 대해서 냉정한 진단을 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방향으로 매진해도 극복할 수 있을지? 말지? 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현상 진단마저 제 각각이라 걱정이 된다.
이 중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아서 앞으로도 낙관이 어렵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항상 애매모호하게 언급을 하는 한국은행 총재의 언급이 이 정도라면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다’라고 해석해도 무리는 아닐것 같다.
요즘 한국의 재벌들은 죽을 맛일것 같다. 하루가 멀다하고 사주 일가의 갑(甲)질에 탈세 등의 죄목으로 목을 죄어오는 느낌이리라.
하지만 그들이 법을 어겼으면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로 죄값을 치루면 된다. 하지만 임무가 무엇인지 망각하고 재계의 왕처럼 군림하려 드는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숙해야 한다. 기업이 공정거래에 관하여 잘못하고 있거나 잘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면 된다. 오지랖 넓게 ‘주식을 팔아라’ 또는 ‘회장이 해결해야……’등의 얘기를 하거나 ‘지배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등의 ‘예언?’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
한 회사의 미래를 무슨 자격으로 예단하는지 모르겠다. 왕조시대의 왕은 가능할 것이다. 왕의 말이 곧 법이니까.
안팎으로 깜짝깜짝 놀랄만한 뉴스
얼마전 K항공사 회장 일가의 일탈행위를 비난하는 뉴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온 매체를 덥고 있을 때 한 방송국 기자의 칼럼을 보고 정말 심하다는 느낌을 넘어 이 분도 기자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제목이 “치마입고 무릎 꿇은 대한항공이 업계에 끼친 해악”이었다. 요지는 이렇다.
외국 항공사처럼 노동자로서의 당당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회사의 지시로 친절의 극단을 보여주어서 전세계 항공업계에 해악을 끼쳤다는 해괴한 논리를 기사화 했다. 이 기자의 눈에는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만 보이고 거금을 주고 탑승하는 손님은 눈에 보이지 않나보다. 같은 거리를 날아가는 같은 비행기 안에서도 대접을 잘 받는 일등석 손님과 3등석 손님이 내는 요금의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알기나 하는지? 같은 노선이라도 항공사에 따라 요금이 다른 건 알기나 하는지? 아니 서비스 업이 뭔지 알기나 하는지 궁금하다. 이 분에게는 노동자로서 당당함을 보여주는 비행기를 계속 타라고 말해 주고 싶다. 필자는 고객을 대우해 주는 친절한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겠다.
6월13일은 한국의 지방선거 (지방자치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일 이다. 각 후보는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또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각 당도 지지를 얻기위해 별일을 다 벌이지만 굳어진 정당 지지율은 요지부동이다. 이 현상이 자만심이 되었는지 여당 이름이 적힌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이라는 지역도 많다. 각 당의 후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뻔뻔한 분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후보 중 최악의 후보는 여당의 대전시장 후보다. 그는 엄지발가락 절단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다. ‘고의라는 의혹이 있다. 해명하라’는 야당 후보의 주장에 대해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고의로 자른 건 아니다.’라는 황당한 해명을 했고, 오히려 그 당의 다른 분이 공사장에서 철근이…..’하면서 자세한 해명을 했다. 당사자도 기억을 못하는 일을 다른 분은 어찌 그리 자세히도 알고 있으며 대전시장이 되겠다는 분이 조그만 상처도 아니고 자신의 발가락이 잘려 나간 사실을 기억도 못하는 지? 이런분께 대전시를 맡겨도 되는지? 걱정이다.
■ 항목별 6월 전망
★주식 시장
5월은 기준금리 인상여부 (미국), NAFTA 재협상 결과 (캐나다)및 남북회담 후속조치 (한국)가 주식시장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지만 캐나다의 경우 한가지가 추가되어 주식시장을 움직였다. 한국에는 안 좋은 뉴스지만 캐나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이 국제유가 가격상승이다. 원유가격이 어느틈에 배럴당 70 달러를 넘어섰다가 월말 다시 70달러 이하로 내렸으나 당분간 상승추세를 보일 것 같다. 미연방준비제도는 5월 금리를 동결했고, 원유가격 상승으로 캐나다 경기가 기지개를 켜는 형국이며, 한국은 북미회담 결과 등이 6월 주식시장 방향을 결정지을 것 같다. 미국, 캐나다 강세지속. 한국은 삐걱거리는 남북미간의 생각차이로 북미회담 결과와 13일 지방선거 결과가 주식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5월초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이어 24일 한국은행도 금리를 동결했다. 캐나다도 5월말 금리 결정회의에서 동결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어쩔수 없이 1~2회 인상이 예상된다.
6월 중순 개최되는 미연방준비제도의 금리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0.25%p)이 예상되고 한국과 캐나다는 6월에는 금리회의가 없어 7월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환율
예상대로 미국, 캐나다, 한국의 비교 평균환율은 한국 강보합, 미국 보합, 캐나다 약세를 기록했다. 원유가격 상승이 과거에는 캐나다 달러의 강세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세일개스 생산이 늘어난 미국이 오히려 원유가격 인상의 혜택을 보고있다. 6월 환율은 북미회담 성사여부, 국제원유 가격추이, NAFTA 재협상 진행정도, 남북 관계개선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 달러 강세, 한국 원화 보합, 캐나다 달러 약세로 예상한다.
★부동산 시장
지난달 부동산 시장은 미국만 강세였고 캐나다 약보합 그리고 한국은 하락을 기록했다. 각종규제 효과 및 경기불안 등으로 한국의 요지 (주로 규제 대상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는 실종 상태다. 6월도 미국은 강세 지속, 한국, 캐나다는 약세 관망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13일 지방선거가 끝나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