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세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두 정상은 회담 결과를 ‘판문점 선언’으로 발표했다. 전반적인 내용은 환영할 만 하다. 그대로 추진 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다만 두가지는 잘못되었다고 본다. 먼저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이라는 부분과 다음으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라는 부분이다.’
비핵화 부분이 이번 회담의 핵심인데 북한의 핵무기를 당장 폐기한다 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의 핵무기’라는 단어는 들어가야 성과가 있다고 치하하겠지만 ‘북한의 핵무기’라는 단어는 선언문 어디에도 없고 ‘한반도 비핵화’ 라고하는 어정쩡한 말로 얼버무린것 같다. 애매모호한 글귀 하나 얻기위해 서해바다 접경 지역을 내 준 꼴이 되고 말았다.
고용노동청이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이유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생산기술 노하우가 담긴 공장설비 배치도, 장비,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등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30년 노하우가 담긴 영업비밀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국가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받아 행정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고용노동청은 세계적인 회사의 영업기밀을 공개해서 누구에게 아부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또 하나 이해가 안되는 일이 있다. 철도공사(Korail) 와 SR (수서고속철도㈜의 현재 이름)의 합병논의다. 정권이 바뀌자 분리 운영한지 1년도 되지않은 철도운영회사(코레일 과 SR)의 통합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여론몰이를 했지만 국민들 특히 수서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반응이 시답잖게 나오자 코레일 노조는 서울역(다른 역에서도 하는지 모르겠다. 필자는 서울역에서 보았다.)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중요한 이유중 하나가 업무효율이다. 지원 조직의 중복으로 인한 비용증가를 내세우며 합병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필자 생각은 다르다. 코레일이 진정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하루 10회이하로 기차가 지나가는 오지역부터 폐쇄해야 한다. 그런 오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만 역마다 6명정도라고 한다. 과거 버스도 지나가기 어려운 산간오지라면 몰라도 지금은 도로사정이 좋아져 버스가 더 마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굳이 기차역을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 비효율적인 운영을 줄이는 것이 합병보다 축소되는 비용이 더 많을 것이다. 인력조정 없이 철밥통을 지키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언제쯤 되어야 인력구조 조정의 유연성이 한국기업에도 허용될까?
별 해괴한 변명으로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고 애쓰던 금융감독원장이 사퇴를 했다. 정말 잘 된 일이다. 금융계를 위해서도 잘 된 일이다. 혹자는 한국금융개혁의 적임자가 낙마해서 금융개혁이 후퇴할까 걱정이라고 했다. 어이없는 얘기다. 한국의 금융계가 한사람에 의해서 개혁이 되고, 안되고가 결정된다면 아직 대한민국의 금융은 19세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종사자들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만 둔 분은 금융업을 제대로 이해 하지도 못하는 분이었다.
■항목별 5월 전망
★주식 시장
4월 주식시장은 크게 요동친 한달이었다. 미 다우지수가 6% 움직였고, 한국(KOSPI)과 캐나다(S&P/TSX 토론토 시장지수)는 4% 폭으로 움직였다. 월 중 큰 폭으로 움직였으나 월말 지수는 월초 보다 높아 나쁜 신호는 아니라고 본다. 5월 주식시장은 미국은 2일 미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여부가 주식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 같고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 결과에 따라 그리고, 한국은 남북회담 후속조치와 6.13 지방선거 추세에 따라 주가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
★금리
캐나다중앙은행은 지난 18일 경제성장 둔화 등의 이유로 기준금리를 연1.2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고, 한국은행도 금융통화위원회 4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향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하순에 개최되는 한국과 캐나다의 금리결정회의에서는 두 나라 모두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2회 연속 인상을 미룰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국내경기도 중요하지만 대외 환율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환율
4월 환율은 캐나다, 미국, 한국순으로 상대적 강세를 보인 한달이었다. 원화 기준으로 4월중 30원 전후로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미달러). 캐나다 달러의 변동폭은 조금 더 컸다. 월말에 들어서는 예전수준(미국 1,075원 수준, 캐나다 840원 수준. 원화 기준)으로 진정이 되었다.
5월 환율도 변동폭은 클 것으로 전망한다. 북미정상회담 기대, 미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여부 그리고 NAFTA(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재 협상 결과 등에 따라 큰 폭 변동이 예상된다. 다만 뉴스 거리가 많은 한국 원화가 큰 폭으로 움직이면서 강세를 보이고 이어서 미달러도 금리인상에 따른 강세가 예상되고 캐나다 달러의 상대적 약세가 예상된다.
★부동산시장
4월 한국의 주택매매 시장은 얼어붙었고, 미국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강 보합세이며, 밴쿠버 지역의 주택은 보합세(가격), 콘도, 타운하우스는 강보합세 계속 추세이다.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위한 노력이 한국에서는 거래실종 상태라고 할 정도로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캐나다는 단독주택을 막으니 공동주택으로 매기가 이동을 하고 신규콘도에 또다시 열풍이 부는듯 해 우려되기도 한다. 8~9년 전의 혼란이 재현될까 걱정이다. 캐나다 만큼 콘도 신규분양 받은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
5월 주택시장도 한국은 거래동반 없는 약세, 미국은 강 보합, 캐나다는 단독주택 약보합’ 공동건물 강보합으로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