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동계올림픽과 남.북.미간 정상회담 예정, 전직 대통령의 검찰수사 후 구속 등 사건에 가려 관심권에서 조금 멀어져 있으나 위기는 말없이 한발 한발 다가오는 느낌이다.
두 달이 멀다하고 이어진 부동산 규제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는 쌓여가고 부동산 경기는 얼어붙었다. GM 철수 위협 등으로 지방 경기는 악화일로에 접어들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도 위협을 받고있다. 세탁기에 이어 철강 제품에 관세를 중과하여 한.미 FTA 재협상에서 양보하라고 종용했고, 결국 한국의 양보로 철강제품 관세는 피했지만 FTA 협상에서 많은 양보를 했다고 알려져 있다. 더하여 미연방준비제도가 지난 21일 기준금리를 연 0.25%p를 인상함으로써 한국과 미국간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같거나 미국이 더 높은 상황이 되었다. 안팍으로 상황이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청와대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개헌안을 발의했고, 각 정당들은 단체장이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온갖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다. 정부 발의 헌법 개정안이나 극구 반대하는 제 1야당 모두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부작용을 가져 온다면 그 부작용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급격한 인상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 또 다른 무리를 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최저 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규모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또 다른 이유로 호응을 받지 못하자 관련되는 정부기관(노동청 등)을 총동원하여 개별업체에 전화를 걸어 신청하라고 독려를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정치문제 또한 숨가쁘게 진행되어 왔다. 4,5월에도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어지럽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발표, 북한 김정은의 중국방문 등이 3월의 사건이라면, 4월의 남북 정상회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설 그리고 5월로 추정되는 미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문제의 전환점이 될 것 같다.
안정을 찾거나 위기로 치 닫거나 둘 중 하나로 결정되겠지만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 될 것이다.
■항목별 4월 전망
★주식 시장
3월 주식시장은 미국 폭락, 한국 대폭 하락, 캐나다 하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1월하순 26,600p 수준을 웃돌던 미 다우지수가 3월하순 3,000p 이상 폭락한
23,500p 수준이 되기도 했다. 한국도 2,600p 를 코앞에 두었던 KOSPI 지수(1월 하순)가 200p 이상 하락한 2,360p 대를 기록하기도 했고, 캐나다도 연초 16,400p 대에서 3월하순 15,100p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다. 캐나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철강제품 추가관세부과 및 NAFTA 재협상문제 등으로 등락을 거듭한 1개월 이었다. 미국의 폭락 원인은 금리인상과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였다.
4월 주식시장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세나라 주가 모두 뉴스 하나하나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3월 주식시장은 미국 폭락, 한국 대폭 하락, 캐나다 하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1월하순 26,600p 수준을 웃돌던 미 다우지수가 3월하순 3,000p 이상 폭락한
23,500p 수준이 되기도 했다. 한국도 2,600p 를 코앞에 두었던 KOSPI 지수(1월 하순)가 200p 이상 하락한 2,360p 대를 기록하기도 했고, 캐나다도 연초 16,400p 대에서 3월하순 15,100p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다. 캐나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철강제품 추가관세부과 및 NAFTA 재협상문제 등으로 등락을 거듭한 1개월 이었다. 미국의 폭락 원인은 금리인상과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였다.
4월 주식시장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세나라 주가 모두 뉴스 하나하나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리
미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0.25%p 올려 연 1.5~1.75%로 결정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높게되었다. 10년만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거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끌고 갈 것인지 궁금하다. 미국은 늦어도 7월에는 한차례 더 인상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국의 금리 역전현상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을거다. 상반기중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어쩔 수 없이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도 사정은 비슷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역전현상이나 최근 국내외 정세와 환율하락, 미국의 관세압박 등 캐나다 경제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의 이유로 지난 3월 7일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미국은 4월 금리결정 회의가 없고 한국과 캐나다는 중순에 회의가 열리나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반반 이라고 본다. 현재 경제상황에 큰 변동이 없으면 일단 동결하고 5월초 미국을 지켜보는 정책을 쓸 것으로 전망한다.
미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0.25%p 올려 연 1.5~1.75%로 결정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높게되었다. 10년만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거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끌고 갈 것인지 궁금하다. 미국은 늦어도 7월에는 한차례 더 인상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국의 금리 역전현상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을거다. 상반기중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어쩔 수 없이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도 사정은 비슷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역전현상이나 최근 국내외 정세와 환율하락, 미국의 관세압박 등 캐나다 경제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의 이유로 지난 3월 7일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미국은 4월 금리결정 회의가 없고 한국과 캐나다는 중순에 회의가 열리나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반반 이라고 본다. 현재 경제상황에 큰 변동이 없으면 일단 동결하고 5월초 미국을 지켜보는 정책을 쓸 것으로 전망한다.
★환율
환율이 큰폭의 등락을 거듭한 달 이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철강제품 관세 추가부과 대상국 발표, 대 중국 무역 보복관세 부과 방침 발표 그리고 유럽의 반발 및 중국의 보유중인 미 국채 매각불사 등 강력대응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환율은 큰폭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원화기준으로 환산하면 지난 1개월 동안 미 달러는 15원 이상, 캐나다 달러는 25원이상의 폭으로 움직였다. 월말에는 무역전쟁 기류가 완화되면서 진정된 상태이나 불안한 상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4월에도 미국, 캐나다, 한국의 상대환율은 큰폭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3월에 야기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는 지난 3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일것이고 그뒤를 한국, 캐나다 가 상대적 약세를 보일것으로 예상한다. 한.미 FTA는 일단 마무리 단계지만 NAFTA는 아직 재협상 중이기 때문이다.
환율이 큰폭의 등락을 거듭한 달 이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철강제품 관세 추가부과 대상국 발표, 대 중국 무역 보복관세 부과 방침 발표 그리고 유럽의 반발 및 중국의 보유중인 미 국채 매각불사 등 강력대응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환율은 큰폭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원화기준으로 환산하면 지난 1개월 동안 미 달러는 15원 이상, 캐나다 달러는 25원이상의 폭으로 움직였다. 월말에는 무역전쟁 기류가 완화되면서 진정된 상태이나 불안한 상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4월에도 미국, 캐나다, 한국의 상대환율은 큰폭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3월에 야기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는 지난 3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일것이고 그뒤를 한국, 캐나다 가 상대적 약세를 보일것으로 예상한다. 한.미 FTA는 일단 마무리 단계지만 NAFTA는 아직 재협상 중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3월 한국 부동산은 서울지역 약세 지방은 하락세를 나타냈고, 미국은 여전히 강보합, 캐나다는 약보합 상태를 나타냈다. 미국과 캐나다는 봄철 부동산 매매 시즌을 앞둔 상황파악 시기임을 감안하면 미국의 강세가 201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 각종규제 (대출조건 강화, 양도세 중과 및 재산세율 상향조정 예정 등)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4월부터 뚜렷한 하락세가 전망되고, 캐나다는 약세, 미국은 강 보합으로 전망한다. 캐나다 약세는 그동안 상승분의 조정 및 빈집세 본격부과 등이 예상되는 밴쿠버, 토론토 지역이 약세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한다.
3월 한국 부동산은 서울지역 약세 지방은 하락세를 나타냈고, 미국은 여전히 강보합, 캐나다는 약보합 상태를 나타냈다. 미국과 캐나다는 봄철 부동산 매매 시즌을 앞둔 상황파악 시기임을 감안하면 미국의 강세가 201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 각종규제 (대출조건 강화, 양도세 중과 및 재산세율 상향조정 예정 등)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4월부터 뚜렷한 하락세가 전망되고, 캐나다는 약세, 미국은 강 보합으로 전망한다. 캐나다 약세는 그동안 상승분의 조정 및 빈집세 본격부과 등이 예상되는 밴쿠버, 토론토 지역이 약세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