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NDP정부가 2월 20일 발표한 새예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조정을 겨냥한 것이라고 한 만큼 부동산시장에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부동산 투기세 (Speculation Tax)에 대한 내용은 정말 부동산 투기세 (Speculation Tax)가 아니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때 부과하는 외국인 취득세를 현15%에서 20%로 올리되 프레이져 벨리(Fraser Valley), 빅토리아 (Victoria)와 나나이모 (Nanaimo Regional district), 켈로나 (Kelowna) 와 웨스트 켈로나 (West Kelowna)지역까지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었다.
BC주 재정장관 캐롤 제임스 (Carole James)는 노인층 (Senior)들이 차에서 살도록 내몰리고 젊은 사람들이 BC주에서 일자리를 찾기를 거부하는 사태에 까지 이른 집가격의 상승을 잡아보려는 노력이라고 했다.
올 가을에는 부동산 투기세(Speculation tax)가 실시될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를 안했지만 BC주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외국인과 다른주에 사는 캐나다인 포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집을 비워두는 집주인들에게 투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우선 2018년에는 공시지가의 0.5%, 내년부터는 공시지가의 2%를 매년 부과할것이라 한다. 1 백만 달러 집에 대해 매년 2만 달러가 부과되는 셈이다.
특히 다른 곳에 살면서 조그만 아파트를 방문시마다 사용하기위한 Vacation Home으로 소유하고 있는 Non-local resident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아파트들이 매물로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NDP정부가 유권자들에게 전시효과로 투기세 부과라고 이름을 붙여 생색은 내었지만 막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투기세는 아니었다는 비판이 많다.
짧은 기간안에 이익을 볼 목적으로 집을 사서 되파는 사람들에 대한 투기세(Flipping Speculation tax)가 빠져 있고, 특히 투기가 과열되어있는 그리고 외국인 Tax적용도 안되는 Pre-sale콘도들에 대한 투기세가 빠져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현지 사람들의 투기매매를 저지할 방안이 빠졌다.
하지만 NDP정부는 건설업자 (Developer)들에게 압력을 넣어 Pre-sale 콘도를 사는 사람들의 신상을 등록시켜 공개하는 Registry를 만들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Property Transfer Tax를 2백만 달러가 넘는 집에 대해 3% 부과했던 과거 자유당 (Liberal) 정부에 비해 3백만 달러가 넘는 집(Residential)은 3 백만 달러부터 5%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2018년2월21일부터 집을 사서 등기를 할 때 내게되는 취득세(Property Transfer Tax)는 처음 20만 달러까지 1%, 20만 달러이상부터 2 백만 달러까지는 2%, 2 백만 달러부터 3 백만 달러까지는 3%, 그리고 그이상은 5%를 총 부과하게 된다.
3 백만 달러 이상의 고급주택은 새로 도입된 세금의 영향으로 시장이 좀 침체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NDP정부는 이렇게 해서 늘린 세금수입으로 학생과 어린이 Daycare비용에 좀 더 혜택을 주고 60억 달러의 잉여 기금을 마련하여 Affordable Housing을 새로 지어서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에 압력을 넣어 Building Permit과정을 효과적으로 단축시켜, 건축업자 들의 신축을 도와 공급을 늘리려는 노력대신 가장 쉬운 세금부과 정책으로 수요 (demand)쪽만 억누르겠다는 정책의 전체적 발상이 얼마나 부동산시장 진정에 도움이 될지는 두고 볼일 이다.
사라지는 First Home Purchase Program
새정부는 전 BC Liberal당이 3년 한시제로 도입했던 First Home Purchase program을 3월말부터 닫는다.
자격이 되는 첫집구매자들에게 다운페이를 집값의 5%까지(37,500$) 처음 5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프로그램인 First Home Purchase Program은 한편으로 그동안 오히려 저가 주택의 투기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 2017년 9월 이후 부터 전체 Transaction의 1.7%에 해당되는1,395 transaction이 지금까지 그 혜택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