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평창 동계올림픽이 요즘 한국의 대표적인 화두(話頭)다.
비트코인은 “과거의 튤립 투자와 같은 버블붕괴의 진로를 따라갈 것이다”라는 주장과 “규제를 하면 새로운 IT기술의 성장을 막고 4차 산업혁명 대열에서 뒤쳐질 것”이라는 반론이 팽팽하다.
일반 경제분야를 깊이 연구하는 분은 “비트코인 거래는 도박에 가까우며 비트코인 거품이 터지는 날 마지막 소유자는 그야말로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다.” 또는 “비트코인은 거래규제를 하되 기본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등 이다.
그러나 기술분야 특히 블록체인과 연관되는 연구를 한 분들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어렵게 노력하여 세계 선두그룹에 끼어든 한국의 IT 기술이 현재도 뒤쳐질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블록체인’기술을 규제하면 IT혁명 (4차 산업혁명 이라고도 함)에서 한국은 완전히 낙오한다. 불법적이거나 사기성이 있는 거래나 거래소는 규제해야 하지만 가상통화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통화)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발앞에 있는 기회를 제발로 차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아직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단지 가상통화에 대한 의문은 실체도 없고 가치를 인정해 주는 기관도 없고 또 블록체인 기술에 따라 발행(발굴)개수가 한정(?)되어있다고 하니 확신이 없다는 세가지 의문은 있다.
그렇다고 거래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정책에는 반대한다. 참여자의 마음가짐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상식적인 투자의 대가를 바라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도박을 할 때처럼 요행을 기대하며 가상통화를 구입하는지? 를 구입전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기 바란다.
그리고 후자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다. 정리해 주면 좋겠다. 이번 올림픽에는 남한, 북한이 각각 참가하는가? 아니면 남북한이 단일팀 (KOREA)으로 참가하는가? 그것도 아니면 남한이 공식적으로 참가하는데 북한이 IOC 특별조치를 받아 (평화를 위하여) 진출권을 확보한 종목은 별도 참여를 하고 응원단이 오니 그들에게 딱딱이 칠 기회를 주기위해 만만한 여자 아이스하키팀에 북한선수를 얹어서 참석하게 하는지? 어느것인지 알 수가 없다.
더구나 이름이 좀 알려진 분들은 자신의 정치취향(?)에 따라 발언 방향이 서로 반대다.
평화를 위한 초석도 좋고 개인의 노력(기회)을 무참히 짓밟은 전체주의적 발상도 좋다.
단, 잘 모르거나 엉뚱한 헛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1~2분만에 교체하기 때문에 기회박탈이 크지 않다”라는 투의 이야기다. 왜 말장난으로 국민을 설득하려는지 모르겠다. 이런 일이 안벌어졌으면 한다.
■2월 항목별 경기전망
★주식시장
한국, 미국, 캐나다 주식시장은 그 시기는 달랐지만 1월중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캐나다는 1월초에 기록한 토론토 지수 16,315.11p(종가기준)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하순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가 2018년 연초부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2월 주식시장도 미국과 한국은 강세 지속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기업실적 호전에 따른 기대감, 한국은 올림픽 특수에 편승 기대 등으로 강세지속이 예상되고 캐나다는 NAFTA 협상 결과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최근 원유가 강세가 이를 상쇄시킬 가능성이 커서 보합으로 전망한다.
★금리
한국은행은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1.5%로 동결 했다. 반면에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달 17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0%에서 연 1.25%로 인상했다. 작년 마지막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못본체 할 수가 없었을 거다. 그것보다 현재 캐나다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여건이 그리 밝지만은 않기에 금리를 올린듯 하다. 미국은 31일 (현지시간) FRB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발표문에서는 점진적인 인상을 언급했다.
2월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미국과 캐나다는 회의가 없으므로 동결, 한국의 경우는 2월 27일 회의가 개최되므로 이 역시 동결이며, 3월 적용금리를 논의하게 되는데 동결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한다. 다른 나라의 동향을 좀 더 지켜볼 것 같다.
★환율
1월중 원화 가치 상승세가 다소 주춤했다. 달러 강세에 대한 상대적인 반응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과거의 경우는 달러화와 동반하여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다. 캐나다 달러 강세는 원유가격의 상승에 따른것이나 그 속도가 다소 미진한 것은 미국의 NAFTA 탈퇴 가능성에 따른 우려가 상승세를 억제 시켰다고 본다. 원화가치 등락에는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에 대한 정부의 방관도 일조를 했다고 본다.
2월 환율 추이는 1월 기조가 연장되리라고 본다. 미미하지만 동계 올림픽 경기의 영향이 있어 원화 강세가 유지될 것이고 미국, 캐나다 경우 유가의 급등락이나 미국의 NAFTA 탈퇴 등의 돌발변수가 없는한 두나라의 화폐가치는 1월과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 시장
한국정부는 최근 특정지역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지목하고 재건축 가능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며 초과이익환수액의 예를 들면서 8억 4천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특정지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의 급등을 막기위해 도입하는 정책이 오히려 아파트 거래를 꽁꽁 묶어버리는 형국이 되었다. 부작용만 남기는 정책이될 공산이 크다.
2월 주택가격은 미국과 캐나다는 봄철 본격적인 매매를 앞두고 탐색하는 양상이 될 것으로 강보합 수준이 예상되고 한국은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