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40후 법원 처음으로 승인 거부
밴쿠버의 건물수명이 다 되어가는 한 3층 스트라타 건물이 대규모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공사비로70만 달러가 더 들어가야 한다는 업체의 요청이 나오자 카운실 멤버들이 Strata winding up(스트라타 해체)절차를 밟기로 결정하고 주민이 특별회의를 통해 83.3%주민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BC supreme court 에서 스트라타 재개발법 개정(Bill 40)후 처음으로 승인을 거부를 당했다. 80%이상 주민 동의를 얻었지만 정확한 가치계산(Value estimates)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정확한 가치계산은 각개인들에게 개발후 넘긴 땅의 대가로 얼마가 마지막에 주어지는지 계산한 표로 개인의 권익의 형평성을 따지는데 중요한 절차인데 주민들이 스트라타를 재개발 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절차이다.
이 스트라타는 최고법원의 거부결정후 이 계산표를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이 계산표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스트라타 재개발을 동의한것 자체가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BC 최고 법원의 최종승인은 역시 스트라타법이 바꼈어도 쉽지 않았다. 스트라타 재개발을 위해 주민동의를 끌어내기까지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세웠던 계획이 한번 무너지면 스트라타 모든 주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이 올 수 있다.
BC주 거주용 렌트법개정(Bill-16)
2017년 10월 26일자로 Residential Tenancy Act (British Columbia)- BC주 거주용 세법개정이 통과됨으로써 집주인들이 장기간 고정렌트계약서에 “vacate clauses”를 부칠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되었다.
“vacate clauses”은 고정기간 렌트계약시 계약기간이 끝나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한다는 구절이다. 이로써 거의 모든 고정기간 계약은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month-to-month계약이 된다.
BC주 거주용 렌트법에는 세입자가 이주한지12개월 이전에는 렌트비를 올릴수 없으며, 올리더라도 BC주 소비자 물가 상승률 +2%(올해 렌트비 상승 상한율은 3.7%)밖에 매년 렌트비를 올릴수 없도록 되어있다.
때문에 작년처럼 한해 렌트비가 30% 이상 상승할 때에 고정계약기간이후 마음데로 렌트비를 올리기위해 집주인들이 고정기간 계약시 자주 “vacate clauses”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법을 개정했다.
이로써 개발업자들은 재개발시 땅 구입후 적법하게 세입자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허가와 승인을 시로부터 받아야만 한다.
이 법은 또 10월26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법에도 소급 적용되는데
1) 써브리스의 경우 2) 집주인이 이미 새로운 세입자와 렌트계약에 싸인한 경우 3) 집주인의 가족이 들어와 살게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vacate clauses”가 있어도 실행할 수 없다.
Pre-sale 콘도의 지역 우선 판매
밴쿠버와 노스 밴쿠버시에서는 Pre-sale 콘도의 판매를 우선 그 지역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콘도시장 과열 우려가 짙어지자 외국인에게 pre-sale 콘도가 투기용으로 판매되어 지역사람들이 결국에는 더 비싸진 콘도를 살 수 밖에 없는 현상이 있어 이를 막으려는 노력이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테스트 등 정부로부터 나오는 메가급의 시장진정 정책으로 인해 새해 부동산 시장은 조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The Global Skills Strategy
새로운 이름의 하이테크 기술자들을 위한 이민장려 정책으로 최근 두달반 동안 1600명이 넘는 하이테크 기술엔지니어들이 캐나다로 이민했다.
이들에게 2주안에 work permit을 주는 초스피드 인력공급정책으로 미국은 해외테크 인력수급이 줄어든 대신 캐나다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의 가족들도 이들과 함께 빨리 캐나다로 이주할 수 있다.
이전까지 캐나다 헤드헌터들은 미국 실리콘 벨리와 인력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으나 지금은 그 반대의 현상이다. 또 밴쿠버 시내에서 아마존 제2 건물의 추진소식으로 아마존 인력도 두배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된다.
지역 하이테크 인력의 공급이 많아지면 소비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 될 것이다. 다운타운 주변의 렌트비는 더 오를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Connie Kim)은 서울대와 사이먼 프레이져 대학(SFU)를 졸업, 서울과 밴쿠버에서 학교교사를 20년동안 역임했다. 현재 로얄퍼시픽 부동산 회사에서 리얼터로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