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폭탄을 머리위에 이고 사는 국민들은 태평이고, 그 정부는 부동산(아파트) 가격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듯 보인다. 또 한쪽에선 과거 들추기에 여념이 없다. 청와대 비서실은 얼마나 넓고 뭘 감출 곳이 그리도 많은지 잊을 만하면 한 무더기씩 발견했다고 기자회견을 한다.
현 정부는 뭔가에 쫓기듯이 조급증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정권을 인수받은 지 5개월 조금 지났는데 벌써 두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10월중엔 보다 강력한 세번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중간에 세무조사, 탈세 여부 등 주택 2채 이상 보유자와 뚜렷한 소득없이 고가주택을 매입한 자들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도 했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대응책이 나와야 효과가 있다. 특정부류(부자 또는 특정지역 주택 보유자 등)를 대상으로 한풀이 하듯 내놓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오히려 실패하기 쉽다. 왜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만 싸잡아서 비난을 하는지 모르겠다. 선진국과 같은 수준을 줄기차게 외치는 각종 시민단체는 왜 재산세율을 선진국처럼 올리자는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현재 한국의 재산세율은 (아파트 경우) 집값(市價)의 0.2% 수준이다. 이것을 밴쿠버 일대 수준인 0.5%로 인상하자는 얘기는 왜 안 하는지? (미국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은데 평균적으로 캐나다 보다 세율이 높다.)
과세기준도 이상한 공시가격 같은것으로 하지 말고 시가로 하면 무상보육,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이 그대로 확보될 텐데 왜 안 하는지? 이렇게 하면 재산세를 한번에 50만원씩 1년에 100만원 내는 사람이 연간 150만원을 더 내야한다.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러나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이런식으로 해야 한다. 부자들의 재산을 강탈하듯이 세율을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를 확대하고…’하는것은 국민 편가르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나름대로 더 열심히 살아서 모은 재산이다. 그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부분만큼 벌을 주면 된다.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참 매끄럽지 못하다. 저런 뉴스를 접하면 사이다를 마시고 트림을 하듯이 속이 시원해야 할 텐데 건강검진센터에서 간호사에게 다음 진료실로 가실까요 라는 안내를 받은것처럼 뭔가 꺼림칙 하다.
재산세율 선진국처럼 올려야
시선을 돌려보자. 2018년 여름부터 캐나다에서는 마리화나(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고 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각 주(州)에 맡긴다고 한다. 경제에도 적잖은 파장이 올 것 같다. ‘누구에게 판매허가를 주는가?’, ‘몇살부터 흡연 등이 가능한 연령인가?’ 등에 따라 혜택보는 층이 달라지게 되고 무엇보다 담배 관련 업자(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들은 1차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가게 내 진열금지로 가림 막 뒤에 감춰두고 담배를 팔아라는 정책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젠 강력한 대체 상품의 등장으로 더 큰 타격을 입게 생겼다. 담배판매 허가를 가진자에게 마리화나도 팔게 하면 그것처럼 좋은게 없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내년 봄이 되어야 윤곽이 잡힐 것이다.
■항목별 10월 전망
주식시장
9월 각국의 주식시장은 한국만 죽을 쑤었다. 미국과 북한의 긴장 고조에 따라 지정학적 요인이라고 명명된 한국의 전쟁 우려에 대한 위험요인의 반영이라고 본다. 반면 미 다우지수와 토론토 주가지수는 각각 사상 최고 수준인 22,000p 이상(다우) 과 15,000p 이상에 다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KOSPI 지수’만 사상최고 수준인 2,400p 중반선을 지키지 못하고 2,300p 후반선에서 마감했다. 문제는 현재의 KOSPI 지수도 일부 호황업종 덕분에 현 수준이라도 유지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2,200p 수준의 가격으로 밀려난 상태다. 전자 및 석유화학 업종을 제외하면 연중 최저수준의 가격을 기록하는 종목도 수두룩하다.10월 주식전망은 미국과 캐나다는 강보합, 한국은 약세로 예상한다. 한국의 약세 전망은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금리
캐나다 중앙은행은 9월6일 기준금리를 연 1%로 인상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경기가 광범위하게 활성화되고 감당(자립)할 수준이다라고 했지만 미국의 통화환수 작업을 구경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금리인상이 필요했을것이고 치솟는 부동산(주택)가격에도 조금 완화작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리라. 한국은행은 8월31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4개월째 동결했다. 10월 한국, 미국,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을것으로 전망한다. 이 3개국중 한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동결 전망이 많다. 정치현안, 북핵위기 및 경기 저조까지 겹쳐 금리인상을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전망한다.
환율
9월 통화가치는 캐나다화 강세, 미 달러 강보합, 한국원화 약세를 보여주었다. 한국 원화의 약세는 쉽게 전망이 가능했으나 (북핵문제 및 경기침체) 캐나다화 강세는 금리인상의 결과라는 말 외는 설명할 말이 없다. 월말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의 연내에 금리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의 언급으로 캐나다 달러화의 가치는 하락추세로 돌아섰다. 10월 환율은 9월의 현상이 재현될 것으로 전망하나 약간의 변화는 있을것으로 전망한다. 미달러 강세, 캐나다달러 강보합, 한국원화 약보합으로 예상된다. 특히 10월은 북한과 미국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것으로 예상된다. 이런배경으로 환율은 앞의 언급처럼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 시장
미국과 캐나다 주택시장은 여전히 강보합 수준이지만 한국은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하면 한겨울을 견디는중 이라고 할 수 있다. 거래가 급감하고 있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예상지역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부동산 시장은 미국, 캐나다는 겨울을 앞둔 마지막 매매시기라 강보합이 예상되고 한국은 재건축 등 특별한 호재가 없는 일반 부동산 경기는 한겨울 계속으로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