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직 대통령이 탄핵 인용에의한 파면에 이어 지난달말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고 구속되었다.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는 3번째이다.
한국민에게 ‘대통령 복’은 지지리도 없다. 존경은 커녕 비아냥이나 조롱의 대상이 안되면 다행이다. 1948년 정부수립이후 18대 대통령까지 열한분을 모셨지만 제대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현재까지 없다. 당사자 아니면 가족들의 비리로 곤욕을 치른 것이 대한민국‘대통령 역사’이다.
역사를 복기하는 의미에서 한번 따져보자. 초대, 2대, 3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대통령은 무리한 개헌과 부정선거 등으로 4.19 를 야기시켰고 결국 하야 성명과 하와이 망명으로 대통령직을 마감했다. 과도 정부를 거쳐 4대 대통령이 된 윤보선 대통령도 5.16 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하차 했고 그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당선되지 못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후 5,6,7,8,9대에 걸쳐 독재로 장기 집권하다 죽은 박정희 대통령. 전임 대통령의 사망으로 체육관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이 되었으나 신군부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하차 한 10대 최 규하 대통령, 퇴임 후 백담사로 유배갔다 재판을 받고 무기징역 선고까지 받았던 11, 12대 전두환 대통령, ‘보통 사람들’이라는 구호로 당선된 후 12대 대통령과 함께 받은 재판에서 징역17년 선고를 받았던 13대 노태우 대통령, 아들의 국정농단으로 재임 중 아들의 구속을 봐야 했던 14대 김영삼 대통령과 15대 김대중 대통령, 형님의 농단과 가족의 뇌물수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참지 못하고 자살한 16대 노무현 대통령, 이어서 ‘경제 대통령’ 기치를 걸고 취임한 17대 이명박 대통령도 형님과 아들의 농단으로 우울한 임기 후반을 보냈고, 뒤를 이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18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을 당하고 구속까지 되는 지경에 이르러 온 국민에게 자괴감을 또 한번 안겨주었다.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고 평가가 다르겠지만 저 열한분의 대통령들이 재임 중이나 재임 후 아무 사고없이 지내고 있고 존경은 고사하고라도 비난을 받지 않은 대통령이 한분도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 복이 없다는 거다.
요즘 한창 각 정당에서 후보가 결정되고 있는 시기에 각 당의 유력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순조롭게 임기를 마칠 수 있는 후보가 잘 안보인다는 사실이 더 우울하게 만든다.
이런 혼란 와중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사드(고 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한국이 시련을 겪고 있는데, 우리의 안보를 위한 조치에 중국이 왈가왈부 하지 마라! 전에도 언급했듯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면 ‘사드 체계’를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라고 대차게 대응을 왜 못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그럴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왜 중국편을 들고 나서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지방의 롯데상점 앞에가서 부지 제공 반대한다고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분들은 어느나라 국민인지 모르겠다.
이런 와중에 나라경제는 떠오른 세월호와 반대로 점점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항목별 4월 전망
★주식시장
미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kospi가 16일 개장 직후 2,150선을 돌파하며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으나 그 후 금리인상이 부담스러웠는지 치고 오르지 못하고 2,150 선에서 횡보를 계속하고 있다. 미 증시도 미연준이‘올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지 않을것’이라고 발표하자 안도감과 오랜만에 반등한 유가 덕분에 올랐으나, 역시 금리인상이라는 악재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지부진이다. 캐나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원유가격의 움직임이 조금 더 영향을 주고 있다.
4월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은 금리는 당분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무역 정책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며, 캐나다는 원유가격이, 한국은 대통령 선거의 움직임이 주식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칠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인 기조는 강보합으로 예상한다.
★금리
미연방준비제도(FRB)는 3월 15일 기준금리를 연 0.25%p를 인상하여 연 0.75~1.0%로 결정했다. 동시에 2019년까지 여건 변동이 없는 한 매년 3차례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계는 점진적, 예측 가능한 발표에 안도하며 주가 상승으로 답 했다. 2019년 말 연 3.0%가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나머지 나라의 대응이다. 미국은 경기가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어 오히려 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할 상황이지만 다른 나라들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신흥국에 투자되었던 자금이 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미국과 거래가 많은 나라들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미국만큼 경기가 좋지도 않고 오히려 경기부진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나라도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변동없이 동결했다. 4월 금리는 캐나다가 미국을 따라 연 0.25%p 인상 가능성이 있으나 대미 무역문제가 안정되지 않아 동결로 전망한다. 미국도 2017년 두 번 째 금리 인상은 6월이나 7월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환율
지난 한달간 미달러 대비 원화환율이 많이 내렸다.(원화가치 상승) 지난 3월 9일미 1달러 당 1,160원에서 3월 31일 1,118원까지 내렸다. 미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조치(환율 조작국 지정 등)를 취하기 전에 미리 대응을 하는 것인지? 시장자율에 의해 원화가치가 상승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원화가치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캐나다 환율은 유가가격 등락이 더 크게 작용하는 듯하다. 원유가격이 하락했던 3월중순에는 캐나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였으나 월말에 원유가격이 회복되면서 가치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4월 환율은 원화 강보합, 캐나다 달러 약세로 전망한다. 한국은 환율조작국 지명 우려로 조금 더 원화가치 상승을 시도할 것이고, 캐나다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협정 재검토 시도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어 약세가 예상된다. 다만 원유가격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캐나다 경제에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보다 높아 원유가격의 움직임이 환율에 반영되는 비중이 미국이나 한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4월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매매에 대비하는 듯 비교적 조용한 시장상황을 보였다. BC주 외국인 및 비거주자에 대한 불이익 규제를 시장과열 상태를 보이는 온타리오주가 도입할 움직임을 보여 토론토 일대의 부동산 시장도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한국은 정국혼란과 대출규제에 발목이 잡혀 멈춘 시장이 서서히 얼어붙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만 유일하게 특이한 요인 없이 전형적인 3월상태 (본격적인 매매 준비)를 보였고 방향은 강보합 이었다. 캐나다 부동산은 그간 상승폭이 커서 조정을 받는 한해가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은 경기활황 여부에 따라 현재의 강보합이 활황 또는 조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2~3년 전만해도 미국 부동산 침체지역의 대표격인 디트로이트에는 5만 달러만 있으면 고쳐놓은 좀 오래된 방 3개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나 요즘은 같은 규모의 집을 비슷한 지역에서 구하려면 10만 달러 정도를 준비해야 할 정도로 집값이 많이 회복 되었다. 물론 여전히 과거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말이다. 4월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미국은 ‘보합’, 캐나다와 한국은 ‘약 보합’으로 전망한다.
매도 희망자들 중 아주 급한 사람 아니면 가격을 내려서 시장에 내 놓는 것 보다는 비슷한 가격에 좀 기다리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국이나 캐나다가 미국에 이어 금리를 인상하면 집값에 (하락)영향을 줄 것이고 금리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되면 하반기에는 한국과 캐나다의 집값의 하락속도가 가속화 될 수도 있다. 물론 한국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받겠지만 대부분의 후보가 공약으로 ‘집 값을 잡겠다’고 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는 오히려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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