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캐나디언(Canadian)의 속마음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포장에 더 신경을 쓰는것 같다. 지난달 21일 의회연설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난민을 계속 받아 들일것”이라고 하면서 덧붙여 “미국에서 불법으로 건너오는 캐나다 망명신청자를 억지로 막을 생각은 없다. 하지만 캐나다인의 안전을 지킬 장치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정치인의 뜬구름 잡는 언어유희이다.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하는 총리가 왜 듣기 좋은말만 늘어놓는지 알 수 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가 2015년 미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를 선언했을 때 공화당 후보도 못 될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지만, 어떤 국민들이 그의 공약에 열광했고 어떤 계층이 그에게 투표를 했는지 트루도 총리는 점검을 해야할 것 같다. 차기 선거에서 승리를 하려면 말이다.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이유도 있지만 (미국의 경우) 밀입국자나 외국인 취업자 또는 밀려드 는 외국공산품으로 인하여 자신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생 각하고 중산층이 크게 반발을 한 결과가 트럼프 당선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오늘날 주요 부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자국 우선 주의’가 확산되고 또 선거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후 보가 당선이 되고있다. 캐나다라고 천사들만 모여 사는 곳 도 아니며 경기호황을 누리는 것도 아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압력이 더 심해지면 멕시코 다음 으로 캐나다가 어려움을 겪을것인데 총리가 천사같은 이야 기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려워지고 나서 후회한들 소 용이 없다. 밀입국자를 보호하는것 보다 합법적인 이민을 더 받아들 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 유럽에서 영국의 주장에 반하여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공언한 독일 메르켈 총리가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점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캐나다 중산층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 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천사같은 마음도 생기지 먹고 살기 어려운데 무슨 자비심이 우러나오 겠는가? 보통 사람이라면.
한국 정국 혼란에 경제는 뒷전 한국 혼란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3월과 4월은 60년 도 4월혁명 이후 극심한 혼란 이상이 예상된다. 정확한 구 분은 아니지만 ‘보수와 진보’(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용어. 일 반적인 보수. 진보와 한국에서의 의미는 좀 다르다.)의 갈등 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한국은 둘로 쪼개질 위기에 놓여있다. 어느쪽이 쉽게 승복을 하겠는가? 서로의 주장이 팽팽한데… 급기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특별검사실에서 근무하는 검사 등 관계자와 유력 야권 대선주자들이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불행한 사태까지 왔다. 그런 위협이 사실이든 아니든간에 그런 얘기가 나도는 사실 자체가 문제이다. 정치인은 한술 더떠서 국민 이간질을 시키는 발언을 서슴 지 않을 뿐만아니라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니 그 뒤를 어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반드시 탄핵 인용(결정)을 하고 구속시켜야 한다.’는 쪽과 ‘(현재까지 사실로 밝혀진)그런 일이 탄핵감이라면 전직 대 통령중에 탄핵감이 아닌 분이 몇이나 되냐?’ 하는 쪽이 한치 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다. 언론이 편파적인 보도를 시작한 후 두 진영은 자기네 주 장에 동조하는 언론만 믿고 반대편의 주장은 아무리 사실 에 근거를 둔 보도라도 접하지도 않고 설령 접했다 하더라 도 믿지 않는다. 이러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쉽게 승복하겠는가? 퇴임한 전임 헌법재판소장은 왜 하지않아도 될 말을해 분란을 일 으켰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3월13일 이전에 결론을 내 야한다는 취지의 퇴임사) 그냥 빠른 시일내라고 했으면 좋 으련만. 이 와중에 한국경제는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 3월 항목별 전망
★주식시장
1월하순 미 다우지수가 사상 최초로 20,000p를 넘어섰는 데 그후에도 지수는 거침없이 올라 20,800p를 넘어서고 있 다. 한국 증시 KOSPI 지수가 2,100p를 넘어서기도 했으나 다시 2,000대로 내려앉았다. 토론토 증시 S&P/TSX 지수도 사상최고치를 갱신하고 16,000p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듯 했으나 뒤이어 나온 악재로 15,500p대로 폭락한 상태이 다. 미 주가지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의 효과를 기대하 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상승하고 캐나다와 한국은 미국 의 존도가 높거나 트럼프 조치의 수혜주의 상승에 따른 강세 를 보였다. 3월은 무엇보다 미 금리인상 여부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인상이 결정되면 시장은 잠시 주춤할 가능 성이 크다. 금리인상은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캐나 다는 보합, 한국은 타격이 클 것으로 본다. 투자자금이 미 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기준 금리가 동결되면 주가는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한다.캐나다는 미국 무역정책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정례회의에서 기 준금리를 연1.25%로 유지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금리회의 가 2월에 없어 변동이 없다. 3월 금리는 미국의 금리결정회의(FRB FOMC)의 결과에 따 라 한국, 캐나다의 금리결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 다. 두 나라가 미국의 결정에 한달 정도 시차를 두고 동조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경우 3월 아니면 그 다음에 기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상반기 중으로 미국, 캐나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현재보다 한단계(0.25 ~ 0.5%p) 인상될 것으로 전망한다.
★외환시장
외환시장은 큰 변동이 없이 소폭등락을 거듭했다. 미국의 금리인상(미. 달러강세요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가 고평 가 되어있다라는 취지의 언급(미.달러 약세요인)이 겹치면서 큰 변동없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결정을 기다리는 형국이 다. 다만 한국 원화만 환율조작국 지정을 우려 강세를 유 지했다. 작년 연말에 미화 1달러당 1200원이 넘던 원화가치 가 2개월간 꾸준히 상승 2월 하순에는(2017.2.24.) 1,130원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다. 3월 환율은 캐나다 달러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보일것 으로 예상되고 미달러는 금리인상 여부에 따라, 원화는 미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환율조작국 지정여부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리라고 본다. 금리만 인상되면 약세, 환율 조작국까 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보합, 환율조작국문제만 부 각되면 강세가 예상된다. 결국 미국의 변수에 따라 움직이 겠지만 유럽변수도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본다. 영국의 EU 탈퇴 진행 등의 문제가 환율 진행방향에 영향을 줄 것이다.
★부동산 시장
주택시장은 슬슬 매매채비를 할 시기가 되었다. 밴쿠버도 시장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 했는데 유독 한국은 겨울잠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조금씩 늘어 나지만 당국 규제가 확대되어 시장은 점점 움츠려 들고 있 다. 밴쿠버도 거래량은 크게 줄었어도 가격은 조금 약세라 는 평가다. 3월은 미국은 강세지속이 전망되나 주택담보 대출 총액 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늘어나 보합상태를 보일 것 으로 예상되고 한국은 혼미한 정국이 부동산 시장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고 밴쿠버는 작년 하반기의 비거주자 주 택매입 규제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침체로 전 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