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21세기 신제국간의 경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점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문서에서 ‘테러와의전쟁’에 초점을 맞춘 것에서 ‘위대한 권력경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패권에 위협이 되는 ‘개헌강대국’으로 지목하며, 이를 충분하고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는 무역에서 통화 가치평가, 5G 기술, 중국의 아태수로에 대한 모든 것을 놓고 중국과 맞섰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이미 예견 된 것이긴 하지만 미국이 짊어져야 할 세계경찰로써의 의무는 하지 않으려하고 그 두목으로의 열매만 쟁취하려는 뒷 골목 폭력배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분명 유럽연합이나 한국 등에 불공정한 미군 주둔비 청구서 같은 것을 통해 약자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삥이나 뜯는 폭력 정부 같은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력은 늘 경제정책과 결부될 수 밖에 없고 대한민국 같이 신기술에 의한 생산과 수출을 통해 살아가는 많은 아세안의 국가들에게도 새로운 제국주의적 장벽이 아닐 수 없다.
자본을 통한 국가장악은 새로운 경제적 제국주의임이 분명하다. 또한 그를 통해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든다. 자신들은 무한한 핵무기를 가졌으면서 북한 같은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한방에 날려 버릴 수 있다고 협박한다. 또한 잘 사는 동맹국이 미군 주둔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불공정한 소파협정 등은 개정하려 들지 않는다.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통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음에도 미국이 미사일 거리 제한까지 소파 협정을 통해 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미국에서 무기를 많이 구입 할 수 밖에 없고 미군 주둔이 안보에 중요한 상황이며 중국의 위협에도 미국이나 한국에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미국은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겁박하고 있다. 동맹을 겁박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트럼프 정부가 열풍으로 끌어올린 반면, 미중갈등의 뿌리이자 배후엔 트럼프와 그의 매파, 보호론자, 백인 민족주의자들보다 더 깊다.
이갈등은 세계자본주의 발전과 미국 제국주의의 상대적쇠퇴, 그리고 제국주의강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의 산물이다. 이는 중국정부에 맞서고 억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미국 지배계급에서 점점 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설명한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무역으로 상당히 얽혀있다. 중국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일본도 제국주의의 큰 그림을 놓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호시탐탐 한국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내보이고 있다.
과거의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미래에 자신들이 다시 지배해야하는 국가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현상황은 아차하면 중국의 속국같은 상황이 벌어질수 도 있고 각종 이권을 쟁취해가려 하고 있다.
이는 대한제국의 말에 금광채굴권에서 시작해서 철도부설권까지 각종 이권을 싹쓸어가고 결국 나라의 주권까지 일본에게 빼앗긴 상황과 비슷해졌다. 물론 그때보다는 한국이 더 강한 군대를 가졌다고는 하지만 하이에나처럼 약한 동물을 노리는 제국이 많다는 뜻이다. 드러난 것은 자유무역주의이지만 이미 자본을 통한 침략은 시작됐다고 보아야한다.
때문에 각국에서 자국의 자산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밴쿠버에도 한때 중국의 큰손들에 의해 부동산 값이 끝없이 치솟았고 지금도 그 가격은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힘든 상황을 만들고있다. 렌트비 폭등으로 인해 주거비로 대부분이 소득의 50% 가까이 쓰고 있는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또한 제주도 또한 중국 자본의 습격으로 아주 피폐해진 상황이다. IMF를 통해 외국의 기업 사냥꾼들은 대한민국의 알짜 기업들을 거쳐 쓸어 담다 시피해서 비싼값으로 되팔았다. 심지어는 종묘 회사들까지 사들여 전통의 종묘까지도 로얄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들의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든간에, 기업주들, 국가경영자들, 그리고 조바이든에서 버니샌더스에 이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것에 대해 동의한다. 중국이 제기하는 전략적 도전에 대한 트럼프의 해법은 ‘미국우선주의’ 국가주의를 위한 다자간 협력은 버리고 중국에 대한 신냉전을 전개하여 미국의 지배를 유지하겠다는 다짐이며 일각의 주장이 있다.
미국 제국주의의 상대적 쇠퇴
이런 미국과 중국상호 경쟁은 미국이 러시아와의 냉전이 끝난 후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모스크바 제국의 멸망이후 워싱턴이 추구한 모든 전략은 자국의 패권에 도전할 제국주의 경쟁자가 강력한 경쟁자로의 부상을 막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 세계질서를 체제유일의 초강대국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것은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을 꼬드김, 압력, 또는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그 질서에 편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미국 행정부는 군사개입을 통해 이라크처럼 이른바 ‘불량국가’를 분쇄하고 신자유주의로 파괴된 세계여러나라의 위기를 진압했다.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새로운 경쟁자이자 동료 국가의 부상을 막는 것이었다.
하지만 세가지 발전이 이 웅대한 전략을 약화시켰다. 첫째, 1980년대초부터 2008년까지의 신자유주의 붐은 세계자본주의를 재구성했다. 그것은 그 동안 세계의 공장으로 값싼 제품을 세계를 공급하던 중국의 부상이다. 자본과 기술축적을 통해 새로운 중심, 또 하나의 세계 기둥인 중요한 중국을 양산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와 군사적 발전은 그들의 지정학적 조건으로 더 가치를 높게 인식 시킬 수 있게 했다.
둘째, 미국은 이라크 침공과 점령으로 역사상 가장 큰 전략적 재앙이라고 부르는 것을 겪었고, 이로인해 미국은 중동의 여러 국가들의 반(反)침략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중동과 전략적 에너지 매장량을 손아귀에 넣으려던 야심이 약화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과 같은 잠재적 경쟁국들을 괴롭히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셋째, 긴 경제적 불황은 불균형하게 미국경제를 망쳤다. 지배층은 긴축과 경기 부양을 병행하며 간신히 경제를 벼랑끝에서 다시 끌어냈지만 새로운 호황을 촉발시키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 시스템과 특히 미국과 유럽 연합은 세계경기침체와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한 경기침체로 특징 지은 세계 적경기 침체의 틀속에 갇혀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국가주도의 거대한 부양책으로 그것의 거대한 확장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그것은 공산주의 일당독제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실제로, 중국의 지속적 호황은 호주에서 브라질까지 중국의 제조업에 공급하기 위해 원자재를 수출하는 많은 나라들의 경제를 지탱하는 힘이 됐다.
물론 중국은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경향으로부터 면역이 된 것은 아니다. 부양사업은 부채, 과잉생산, 과잉생산 등의 문제를 악화시켰을 뿐이고,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이러한 문제들은 2000년대 초반이후 최저인 6.2%로 성장률을 낮추기 시작했다.
이 모든 발전들이 함께 취해진 결과는 미국제국주의의 상대적 쇠퇴였다. 그것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은 더이상 단극화된 세계질서를 감독한다. 대신 비대칭 다극화 세계질서가 출현했다. 미국은 아직까지는 가장 큰 경제, 군사적, 지정학적 영향력을 가진 지배적인 국가강국으로 남아있지만, 현재 중국은 중국적 제국주의 경쟁자로 러시아에서 이란 그리고 아프리카에 이르는 여러지역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은 점점 더 분쟁에 휩싸인 여러지역에서 영향력 확보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중국의부상
이 새롭게 부상한 세계질서 속에, 중국은 세계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시진핑 주석은 권력을 2012년에 등소평에게서 이양받아 자신만의 권력의 성을 쌓고 자신의 전임자들의 신중한 전략을 포기하도록 유도했다. 대신에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한 미국의 미국만의 정권, 그리고 세기의 굴욕을 겪고 있는 유럽연합, 이와중에 세계강국으로서 중국은 중국드림을 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시 부상하고 있는 일본의 제국주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