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차익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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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Gain Exemption)

 

Q1. 주식 양도 차익 면제 (Capital Gain Exemption)이란 무엇인가요 

주식 양도 차익 면제 (Capital Gain Exemption)란 자격 조건이 되는 법인 회사의 주식을 매각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각 개인이 일생동안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총 소득 금액은 $913,630 이며 주식을 가족들이 나누어 소유했을 경우에는 최대 $913,630 X 주주숫자 까지 감면이 될 수 있다. 

 

Q2. 2022부터 바뀌어진 주식 양도 차익 면제 한도는 얼마 인가? 

2022년 연방 예산을 통해 정부는 이 한도를 2022년 $892,218에서 $913,630 까지 증가하였음을 발표하였다. 

 

Q3. 주식 양도 차익 면제를 받기 위한 조건 (Qualifications) 

  • 매각 당시에 법인 회사가 Small Business Corporation (중소주식회사) 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 Small Business Corporation로 인정 받으려면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내국인 소유의 비상장 기업)이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90% 이상) 자산이 캐나다 내에서 사업 운영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야 한다.  
  • 매각 시기 직전 24개월 동안 50% 이상의 회사 자산이 캐나다 내에서 사업 운영 목적으로 사용되었어야 한다. 
  • 매각 시기 직전 24개월 동안 회사의 주식을 매각인 혹은 매각인의 가족이나 친척 외에 다른 사람이 소유하지 않았어야 한다.  

 

Q4. 법인 회사 아닌 경우도 양도 차익 면제를 받을수 있는가?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운영하였던 비즈니스라 하더라도 양도 차익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각이 이루어 지기 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비즈니스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시킨 후 법인의 주식을 매각하면 된다.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채 개인 혹은 파트너쉽으로 운영하였던 비즈니스었던 것만 제외하고 위에 언급한 세가지 조건이 이미 충족되어 있는 경우, 법인 설립 후 조건 충족을 위해 2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Q5. 주의 할점 

  • Alternative Minimum Tax (AMT)란 양도 차익 면제를 사용한 해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며 고소득자가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 현저히 낮은 세금이 부과되거나 아예 면세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세무적 장치이다. AMT가 적용이 되면 보통의 세율보다는 확연히 낮은 세율고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차후에 발생하는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 Cumulative Net Investment Loss (CNIL)이 있을 경우 양도 차익 면제 대상에서 제외 될수도 있다. CNIL은 투자 비용 (이자나 임대 손실) 이 투자 소득 (이자나 배당) 보다 많을 경우에 발생 되며 만약 주식 매각 당시  CNIL이 있으면 해당 금액만큼 사용 가능한 양도 차익 면제 금액 에서 차감된다.  
  • 만약 Q3에 언급되었던 첫번째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주식 매매 직전에  회사 운영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제거 함으로써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주식 양도 차익 면제는 자신의 기업을 매각시키려는 경영인에게 있어서 큰 메리트로 다가온다. 하지만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미리 기업의 상황을 인지하고 준비를 하는것이 필요하다. 

 

Q6. 보고 방법 

이와 같은 면제 조건에 해당 되는 사람은, 그 해 개인 소득 보고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생긴 차익을 보고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