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유급휴가, EI 자격기간 확대 등
연방정부는 캐나다긴급대응수당(CERB)를 1개월 더 연장하고 실업보험(EI)을 강화해 코비드-19 기간동안 일자리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20일 크리스티나 프리랜드 신임 재무무 장관과 칼라 퀄트로 고용부 장관은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발표했다. 또 유급병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이로서 CERB 마지막 지급일은 9월 27일이 되며 이 날 발표로 8월에서 한 달 더 연장된다. CERB에 쏟아부어질 납세자의 세금은 총 37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 날 발표에는 EI 자격요건에 필요한 근무시간을 더 유연하게 허용하여 1년 동안 수당을 받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는 모든 캐나다 근로자를 지원하고 아무도 보조정책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퀄트로 장관은 말했다.
현재까지 8백 6십만명에게 총 690억 달러가 지급된 CERB는 추가로 진행이 되면 6개월에서 28주로 기간이 연장된다.
이미 EI자격이 되는 캐네디언은 CERB가 종료가 되면 EI 프로그램으로 이전되며 EI에 자격요건이 되지않는 사람들은 신설된 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근로자가 코비드-19로 인해 소득감소 또는 일을 중단한 경우, 최대 26주까지 주 당 최대 400 달러의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새 정책에 따르면 이들은 계속 일할 수 있지만 3만 8천 달러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1달러 당 50센트를 정부에 상환해야 한다.
한편 EI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들은 최소 26주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자격이 되려면 최소 120시간을 일해야 한다. 이는 일반 실업수당이 요구하는 근무시간 보다 훨씬 적은 시간이다.
또 9월 27일부터 정부는 실업수당 지원금 비율을 높여 주당 최저 400달러를 받게된다. 일반 실업수당은 평균 급여의 55%를 지급하고 최대 주당 573 달러를 지급하지만 신설 정책에 따라서 지급액의 최대한도는 없다.
신설된 두번째 지원금은 10일 유급휴가제도로 코비드-19 또는 자가격리를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된다. 1주 당 500 달러가 지급되며 신청인은 이 수당과 다른 병가수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이 신설 유급병가제도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협상을 통해 안전하게 국가경제를 재가동하기 위해서 수용되었다.
세번째 지원금은 코비드로 인해 학교, 탁아소, 기타 일일 돌봄시설이 셧 다운 한 경우, 12세 미만 또는 기타 부양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반드시 집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시설이 문을 연 상태이며 시설로 보내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지원금 자격이 없다.
단 의료적인 원인으로 학교나 탁아시설을 보낼 수 없는 경우는 지원자격이 된다.
이 날 발표된 3가지 회복수당은 과세대상이며 총 220억 달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CERB 연장으로 인한 추가예산은 80억 달러, EI 지원금 70억 달러로 총 예산 370억 달러가 추산된다.
신설 회복수당 신청은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3-5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신설 수당은 현행 CERB와는 달리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