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긴급 상업용 렌트지원 정책
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CECRA)는COVID-19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비즈니스들을 돕기 위해 연방정부가 내놓은 긴급지원 중 하나이다.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에게 무담보 대출을 제공하며 그중 일부는 변제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CECRA를 통해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에게 대출 되는 금액은 소규모 비즈니스 세입자들이 내야 할 임대료를 줄여주거나, 상업용 부동산의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 되어야 하며, 부동산 소유자들은 2020년 4월, 5월, 6월 총 세 달 동안 최소 75% 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CECRA 프로그램은 임대료의 50%를 부담하게 되며, 세입자는 최대 25%를 부담하게 되고 부동산 소유자는 최소 25%의 임대료를 면제하게 된다.
CECRA 자격 조건
자격 조건은 부동산 소유자와 소규모 비즈니스 세입자 모두에게 충족을 요구한다.
• 부동산 소유자 자격 조건
• COVID-19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하나 이상의 소
규모 비즈니스가 점유하고 있는 상업용 유형 자
산을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 2020년 4월, 5월, 6월 기간 동안 법적 효력이 있는
임대료 감면 협약을 체결하여 COVID-19에 영향을
받은 소기업들에게 75% 이상의 임대료를 감면한다
• 임대료 감면 계약은 아래 항목을 보장해야한다
• 부동산 소유자가 대출금 적용에 동의하는 기간 동안에는 퇴거 명령을 내리지 않을것
• 증명서에 임대 수입 신고서가 포함될 것
단, 2020년 3월 1일 이후에 문을 연 비즈니스는 해당 되지 않는다.
소규모 비즈니스 세입자 자격 조건
• 월 임대료로 $50,000 이하를 지불한다
• 연 총매출이 $20,000,000 이하여야 한다
• COVID-19 사태 이전에 비해 매출이 최소 70% 이
상 감소해야 한다
• 2019년 4월, 5월, 6월 매출과 비교 해야 하며, 2019
년 4-6월에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2020
년 1월과 2월 매출의 평균과 비교 해야 한다.
신청 사항
CECRA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 사항 (증명서, 계약서, 신청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 증명서
• 세입자의 증명
•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는 소기업 세입자들에게 증
명서에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 세입자들은 CECRA
자격 요건을 충족시킴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부동산 소유자의 증명
•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는 신청서에 제공된 소유자
및 자산 관련 정보가 정확하고, CECRA 자격 요
건에 충족함을 확인하는 증명서에 서명 해야 한다
• 계약서
• 임대료 감면 계약서
• 부동산 소유자는 세입자와 법적 효력이 있는 임대
료 감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계약은 소규모
비즈니스 세입자의 최종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 면제 가능 대출 계약서
• 부동산 소유자는 신청서 및 대출 계약서의 약관
에 동의해야 한다.
• 부동산 소유자 및 세입자 정보
• 자산 관련 : 자산 주소, 자산 유형, 재산세 명세서,
각 부동산 관련 가장 최근 임대료, 상업용 임대
닛 수
• 신청자 관련: 은행 정보 (bank statement 포함),
부동산 소유자 연락처, 공동 소유자 정보 및 연락처
• 세입자 정보: 세입자 연락처, 사업자명, 직원 수, 매
출, 임대 면적, 2020년 4-6월 월 임대료
자격 요건을 충족 시키는 부동산 소유자들에 한해서 CECRA에 등록한 뒤 신청할 수 있고, 신청기한은 2020년 8월 31일까지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CECRA을 통해 받은 대출금은 우선적으로 임대료 25% 삭감 및 자산 관련 수리비용, 재산세, 보험, 유틸리티 등 운영 비용에 쓰여야 한다.
대출금은 CECRA 신청시 체결하였던 임대료 감면 계약을 준수하고 증명 및 신청자 내용이 정확하다면 2020년 12월 31일에 상환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