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응 혜택정책 절차 간소화…4월초 신청
연방정부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주민들을위해 혜택을 간소화하여 수 주내에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캐나다비상대응혜택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CERB)은 지난주 발표된 비상케어혜택 (ECB)과 비상지원혜택(ESB)을 통합한 것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월 2천 달러의 개인소득지원금을 최대 4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절차는 4월초에 오픈될 것으로 기대되며 신청일로부터 10일 후에 수표를 받게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ECB와 ESB가 발표된 이후 실업수당(EI) 신청자가 1백만 명이 넘었다고 밝히면서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에 따라 지원혜택 통합의 배경을 밝혔다.
캐나다비상대응혜택(CERB)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주로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직장을 잃었거나, 병에 걸렸거나, 격리되었거나, 휴교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부모에게 지급된다.
자격요건
한편 직장인, 임금 근로자, 계약 근로자, 실업수당(EI)이 없는 자영업자에게도 제공된다.
져스틴 트루도 총리는 “거의 1백만 명의 캐네디언이 지난주에만 실업수당을 신청했다. 캐네디언은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도울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당을 받은 후 자격이 되지 않는것으로 밝혀지면 최대한 조속히 상환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방법
캐나다비상대응혜택 (CERB) 온라인 신청은 4월초에 시작될 예정이며 신청 후 약 10일 후에 수당을 받게된다.
CERB는 4주마다 발행되며 2020년 3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 가능하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실업수당(EI)체계는 많은 신청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태로 코비드-19으로 영향을 받게된 모든 사람들에게 실업수당(EI)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이 비상혜택을 받도록 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신청절차를 처리하기 위해서 타 부서 1,300명의 직원을 재배치한다.
실업수당(EI)을 받고 있다면?
24일자로 이미 실업수당(EI)이나 병가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수당을 받게되며 CERB를 신청해서는 안된다. 이미 실업수당(EI)를 신청했지만 아직 수속이 끝나지 않은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일반 실업수당(EI) 또는 병가수당에 자격이 되는 사람들로 CERB가 커버하는 16주 이후에도 실업 상태인 주민들은 일반적인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캐나다비상대응혜택(CERB)은 25일 상원이 통과시킨 1천 70억 달러의 비상대응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1,070억 달러 중에서 520억 달러는 보조금, 550억 달러는 세금유예를 통한 혜택으로 돌아간다. 이 안은 25일 오전에 정당간의 격렬한 협상을 거쳐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빌 모노어 재무장관은 최초 대응예산은 820억 달러였지만 CERB 수혜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도 급증했다고 밝혔다.
기업체 강력한 지원정책 요구
한편 다수의 캐나다 기업단체들은 정부에게 일자리와 생필품 공급을 위한 전국적 노력을 요청했다.
25일 에너지, 주류, 항공, 의약, 임업 등을 대표하는 60개 이상의 단체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10% 임금보조는 올바른 조치이지만 사업체와 근로자가 전염병 사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강한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과 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근로자에게 더 직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전례없는 비상시국에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80% 임금보조를 하는 덴마크와 영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처럼 유사한 수준의 임금보조를 고려해 줄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