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국경도 없고 제약도 없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가지의 온라인 상품이 개발되고 천문학적인 단위의 돈이 온라인상으로 거래되며 전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되었던 수 많은 디지털 상품 중에 지금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Bitcoin”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Cryptocurrency)이다. 가상화폐란 현재 거래가 되고있는 통화와는 달리 온라인에서만 존재하는 말 그대로 가상 세계에서만 존재하고 거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재미를 위해서 채굴(Mining)하고 거래하던 가상화폐는 그 비중이 커져서 이제는 통화상 거래의 메인스트림으로 자리잡도 있다. 예전에는 이러한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소액의 물건을 사고팔고 할 때 사용 되었지만 현재 그 거래양과 가치가 엄청나게 증가함에 따라 통화 자체를 거래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이에 따라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의 보고방법에 대한 의문점도 함께 증가하고 있 다.
2018년도 1월 캐나다 재무장관은 현재의 세법이 충분하기 때문데 Cryptocurrency에 대해서 따로 새로운 세법은 만들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가상화폐는 현재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통화가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통화를 사용해서 교환한 상품이나 실물통화의 값어치에 따라 세무보고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상화폐로 물건은 구입하거나 매각을 할 경우 가상화폐로 비즈니스에서 물건을 판매를 할 경우에는 그 물건은 비즈니스에서 taxable goods or service가 제공이 되고 이 물건의 가치가 교환되었다고 간주가 된다. 쉽게 얘기해서 가상화폐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개인소득 보고를 한 후에 일반적인 통화로 $100을 지불할 상황에서 가상화폐를 대신 지불 하였다면 그 가상화폐의 값어치는 $100이 되는 것이다. 예전의 이러한 방식과 달리 이제는 가상화폐가 실질적인 돈과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수월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비즈니스는 가상화폐를 받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경우에는 기록이 잘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가상화폐의 값어치 그리고 물건이나 서비스와 교환 했을 때의 거래내역을 따로 잘 기록해 놓아야 한다. 만약에 가상화폐로 직원의 월급이나 benefit을 지불 하였다면 캐나다 실제화폐로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가 된다.
가상화폐를 양도나 매입 (trade)할 경우 캐나다 국세청에서는 현재 캐나다에서 가상화폐를 법정통화(legal tender)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화폐자체를 거래할 경우에는 상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이 양도소득/손실(Capital Gain/loss) 인지 아니면 비즈니스 소득/손실(Business income/loss)인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것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매각자의 원래의 의도
오너쉽의 기간
가상화폐에 대한 매각자의 지식
가상화폐를 매각하는 비즈니스와 매각자의 실제 직업의 관련성
매각자가 가상화폐 거래에 소모하는 시간
가상화폐거래를 하기 위한 은행거래형식
매각자가 거래하는 사실에 대한 대외적인 선전이나 광고, 그리고 주변의 인식
국세청과 법정은 위의 사실을 감안해서 결정을 내린다. 예를 들어서 주식 거래를 자주하는 ‘day trader’처럼 본인의 직업이 브로커가 아니더라도 자주 거래를 하고 지식도 높을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아닌 일반소득으로 간주가 되고, 거래가 없고 ‘투자’의 목적으로 계속 장시간 소유를 할 경우에는 양도 소득으로 간주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상화폐 계좌를 해외에 가지고 있다면 이는 자산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해외자산신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가 점점 더 온라인상의 상거래가 많아지면서 증명하기 까다로운 거래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캐나다 국세청에서 이 모든 것을 소득으로 간주한 다는 사실에는 의심 할 여지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