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보험 취득 까다로워졌다

올 1분기 4만8천명 그쳐…1년전 비해 41% 급감
올 1분기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로부터 모기지 보험 심사를 통과해 집을 구입한 사람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표한 모기지 보험심사 강화가 향후 주택시장 냉각 여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는 지난달 30일 올 1분기 총 모기지 보험 금액이 주택소유자 보험금의 경우 23%, 보험에 들지 않은 모기지 포트폴리오를 금융기관이 구입하는 벌크보험의 경우 87% 등,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총 41% 줄었다고 발표했다. 모기지 보험금액도 83억 달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3억 달러보다 60억 달러 급감했다.
이 같은 모기지 보험을 통한 주택구입자 급감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대출신청자 대해 5년 고정금리 모기지에 대해 이자율 인상시 이를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기준을 강화한 연방정부의 모기지 규칙이 올 1분기부터 실시된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또 지난해부터 투자 자산에 대한 모기지와 함께 1백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모기지는 더 이상 CMHC의 포트폴리오 보험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 벌크 보험 급감을 초래했다.
CMHC에 따르면 올 1분기 모기지 보험을 통한 주택 구입건수는 4만8,746채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8만2,834채)에 비해 3만4,088채가 줄었다. 이중 모기지 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1만8,624채로 지난해 동기(2만4,162채)에 비해 23%, 금융기관이 포트폴리오 보험을 통해 구입한 주택은 단지 4천662채에 그쳐 지난해(3만6,690채)에 비해 87% 급감했다. 
그러나 아파트 등 멀티 유닛 주택에 대한 모기지 보험가입 건수는 2만5,460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1,982채)에 비해 16% 정도 소폭 증가했다.
올 1분기 총 신규 모기지 보험금액은 83억 달러에 그쳐 지난해 동기(143억 달러)에 비해 42% 줄었다. CMHC는 올 3월31일 기준 총 모기지 대출금액은 5천20억 달러로 대출액 상한 6천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CMHC의 스티븐 멘닐 수석부회장은 “포트폴리오 보험의 급감이 부동산시장 하락의 지속적인 흐름이 될지 또는 보험 수요가 다시 회복될 지는 아직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CMHC, 심사요건 강화
주택대출 보험금이 줄면서 CMHC의 올 1분기 보험료와 수수료 수입은 8.1% 감소했지만 전체 보험 포트폴리오에 대한 보험료와 수수료 수입은 2.4% 소폭 증가했다.
CMHC의 올 1분기 총 수입은 총 22억5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억달러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수익도 3억7천만달러로 지난해 동기(3억1,300만달러)에 비해 18% 증가했다.
CMHC 수입증가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을 위한 내집마련주택정책(affordable and assisted housing program)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 전국주택전략에 따른 연방정부의 주택보조프로그램의 확대에 따른 것이다.
트뤼도 정부는 최우선 정책으로 올해부터 향후 11년에 걸쳐 이 프로그램에 총 112억 달러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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