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일부터 BC주는 단기 임대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인 Short-Term Rental Accommodation Act를 시행되었다. 이는 주거용 부동산을 휴가용 단기 임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와 요구 사항을 도입하는 것으로, 장기 임대 주책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새로운 법률 개요
- Short-Term Rental Accommodations Act: 이 법은 주거용 부동산을 단기 임대, 즉 9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임대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의 목적은 장기 임대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단기 임대가 주거용 부동산을 차지하는것을 제한 하는 것이다.
- 주요 규제 사항
- 주요 거주지 요건(Principal Residence Requirement):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주요 거주지(본인이 1년 중 가장 오랫동안 거주하는 주택)에서만 단기 임대를 제공할 수 있다. 단기임대는 주 거주지에 속한 하나의 부속 건물 또는 부속 공간(예: 별채, 작은 주택)만을 사용할 수 있다. 즉, 동시에 두개 이상의 별도 거주 공간을 단기 임대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 적용 지역: 인구 10,000명 이상의 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 적용된다. 일부 지역은 예외가 있으며, 지역 정부는 연간 신청을 통해 이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지역별 추가 규제: 각 지방 자치 단체는 법률에서 정한 최소 규제 외에도 자체적인 추가 규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지역의 필요에 따라 더 엄격한 요구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세금 및 비용 처리에 대한 변화
- 소득세 처리: 새로운 법률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거나 비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단기 임대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단기 임대에 관련된 비용을 소득세 공제에서 제외하게 된다.
- GST 적용: 휴가용 임대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 해당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GST가 부과될 수 있다.
- 등록 및 처벌 사항
- 등록의무: 2025년부터는 단기 임대를 운영하는 모든 소유자가 지방 정부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부여받고, 이를 단기 임대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지방 자치 단체의 사업자 등록 외에 주 정부의 단기 임대 등록 시스템에도 등록해야 한다.
- 벌금 및 처벌: 법규 위반 시, BC 주는 최대 $50,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각 지방 자치 단체는 위반 사항당 하루 최대 $3,00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4년도가 이 법률이 도입되어 시행 되는 첫 해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단기 임대용 주택으로 합법적으로 등록이 된 경우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 Section 67.7: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단기 임대에 대한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단기 임대가 주거지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대와 관련된 비용을 공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비용 공제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단기 임대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거지 제한: 단기 임대는 호스트의 주거지로 등록된 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제가 불가능 하다.
- 계산 예시:
# 부동산 소유자가 2024년에 부동산을 단기 임대로 운영했다고 가정
– 단기 임대 운영에 들어간 총 비용: $10,000
– 해당 부동산이 단기 임대로 사용된 총 일수: 150일
–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된 일수: 60일
이 경우, 공제 불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 된다:
=$10,000 X (60/150) = $10,000 X 0.4 = $4,000
따라서, $4,000의 비용 공제를 할 수 없다.
# 유의할 점
– 이 공식은 해당 임대 기간 중 규정을 준수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공제 제한 금액을 계산한다.
– 비합법적인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만 공제에서 제외되며, 합법적으로 운영된 기간의 비용은 공제 가능하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는 단기 임대 운영시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비합법적인 상태로 운영되는것을 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금 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 기타 고려 사항
- 기존 부동산 소유자의 대응 방안: 해당 법률의 시행에 따라 일부 부동산 소유자는 기존의 단기 임대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거나 매매, 장기 임대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
BC 주의 새로운 규제는 주거용 부동산의 휴가용 임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며, 단기 임대 시장을 장기 임대 시장으로 돌려놓아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소유자는 새로운 법을 준수하면서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