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와 밴쿠버의 주택 가격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도시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100만 달러를 웃돌며, 상승하는 물가와 이자율로 대부분의 캐나다 시민에게 주택 소유의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캐나다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로 2년간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금지하는 법을 도입하였다.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법은 외국인(비시민권자 및 비영주권자)에게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캐나다 전역에 걸쳐 실시되지는 않으며, 적용되는 주요 대상 지역은 온타리오의 the Greater Golden Horseshoe지역과 광역 밴쿠버 지역과 같이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들이다.
면제/예외 대상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법은 일반적으로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거주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일부 예외가 있다. 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취업비자가 183일 이상 남은 외국인
- 캐나다 시민과 결혼한 비영주권자 또는 비시민권자
- 난민 및 임시 거주자 자격을 갖춘 사람들
- 캐나다에 거주하는 외교관 및 국제 기구 구성원들
- 지난 5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244일 이상)을 캐나다에서 보낸 국제 학생들 (500,000달러 한도까지 부동산 구매 가능)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27일부로 발효된 다음의 개정안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 Work Permit 소지자의 집 구매 조건 완화
– Work Permit 기간이 183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 주거용 부동산 1채 구입 가능 (캐나다 경력과 세금신고 의무사항 철회)
(2) Vacant Land (빈 토지) 금지법 철회
– 외국인도 주거 및 혼합용도로 지정된 빈 땅을 구입하여 다른 모든 목적으로 사용가능
(3) 개발목적 예외
– 외국인도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정됨. 외국인도 새로 주택을 짓거나 용도변경을 위한 주택 리모델링이 허용됨.
(4) 외국기업 지분율 상향 조정
– 기존 외국인 지분이 3%이상인 법인의 경우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부동산 투자신탁에 투자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지분을 10%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부동산 신탁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정됨.
해당 금지법은 비거주 외국인들이 캐나다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이용, 구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과 더불어 이러한 외국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더 높은 부동산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이미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캐나다의 부동산이 해외 법인 등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으로 많은 관심을 끌어온 관계로,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 투자자들이 부동산 매물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그러므로 해당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법안은 캐나다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및 장기 체류 외국인들을 예외로 취급하고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최대 C$10,0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구매한 부동산의 매각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도와주는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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