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UHT 신고 및 납부기한이 10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Underused Housing Tax란 공실 이거나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연간 1%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 파트너쉽, 신탁(예를들어, 가족신탁 혹은 순수신탁), 혹은 비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비 영주권자인 개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상기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편집자 주
Underused Housing Tax (UHT)란 2022 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방정부 제도로, 공실이거나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연간 1%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 혹은 외국인 소유자에게 적용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캐나다거주자들에게도 적용된다.
UHT 신고대상자는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마감기한까지 신고를 마치지 않을시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2022 년 12 월 31 일 기준 주택 부동산 소유자들은 본인이 UHT 신고대상자인지 미리 파악해서 늦지 않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제외대상자 (“excluded owners”)
주택 부동산 보유자 중 아래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제외대상자로 분류된다. 신고제외대상자는 UHT 보고/납부의 의무가 없다:
–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 Mutual fund trus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혹은 specified investment flow-through trust 의 형태로 주택을 소유한 개인
– 캐나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캐나다법인
– 자선단체 등
신고대상자 (“affected owners”)
신고대상자로 분류되는 주택 부동산 보유자는 UHT 신고서 제출 및 납부를 마감기한까지 마쳐야한다. 신고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 비시민권자 혹은 비영주권자
– Trust 혹은 partnership 의 형태로 주택을 소유한 개인
– 캐나다 밖에서 설립된 법인
– 캐나다 증권거래소에 주식상장 하지 않은 캐나다 법인
– 주식자본금이 없는 캐나다 법인
신고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UHT 면세대상 (“exemption”)에 해당되면 UHT 신고서 제출은 해야하되 납부할 세금은 없다.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서제출이 마감기한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UHT 면세여부는 아래 몇가지 사항에 따라서 나뉘게 된다:
– 소유자 유형:
o 비시민권자/비영주권자가 주택을 보유한 캐나다설립법인의 10% 미만을 지배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UHT 면제
o 위와 같은 법인 또는 신고제외대상자가 trust 혹은 partnership 의 구성원일 경우에 해당 trust 또는 partnership 은 UHT 가 면제
o 기존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소유주, 대리인, 공동소유주들은 해당 연도에는 UHT 면제
o 주택을 새로 구입한 경우
– 거주자 유형: 해당 주거용 부동산이 소유자 (혹은 배우자)의 주거주지였거나, 자녀가 학업을 위해 해당주택에 거주한 경우에 면세대상이다.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해 180 일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면 UHT 가 면제된다. 해당대상은 아래와 같다:
o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와 관계없는 사람이 정당한 계약을 통해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o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와 관계있는 사람이 적정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는 경우
o 워크퍼밋을 소유하고 있는 본인 혹은 배우자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
o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 본인, 소유자의 배우자, 부모님, 혹은 자녀가 시민권/영주권자인 경우
비시민권자/비영주권자인 소유자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하나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UHT 신고서 작성시 election 을 통해 하나의 주택만 “주택사용” 관련 면세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외 나머지 주택들은 UHT 과세대상이 될수있다.
– 주택의 사용가능 여부: 해당주택이 새로 지어진 경우에 그 해 4 월까지 완공되지 않았거나, 4 월전에 완공됐지만 12 월 31 일까지 팔리지 않아서 공실인 경우에 UHT 가 면제된다.
자연재해나 큰 보수공사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했던 경우에도 UHT 가 면제된다. 또한 통행이 막히거나 연중내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도 UHT 면제대상이다.
– Vacation property: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거나 도심에서 먼곳에 위치한 vacation property 를 소유자가 1 년중 28 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재산에 대해서는 UHT 면제 가능하다.
UHT 세금액 계산
UHT 신고대상자 중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UHT 신고 및 납부 해야한다. UHT 세금액은 해당주택의 평가가치 (재산세 평가기준) 혹은 공정시장가액의 1%로 계산된다. 공정시장가액으로 UHT 를 계산할 경우에는 UHT 신고서 제출시 전문감정사의 감정이 요구된다. 또한, 공동소유주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된 UHT 금액중 신고자의 지분율만큼만 신고자가 납부하게 된다.
UHT 신고 및 납부
신고대상자는 UHT 납세 유무에 상관 없이 그 다음해 4 월 30 일까지 신고를 마쳐야한다. 납부할 UHT 가 있는 경우, 역시 4 월 30 일까지 납부를 마쳐야한다. UHT 가 시행되는 첫 해 2022 년의 마감일은 2023 년 4 월 30 일이다. (2023 년 4 월 30 일이 일요일이므로 5 월 1 일까지 마치면된다.)
벌금
마감일까지 UHT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고대상자는 개인인 경우 보유주택당 최소 $5,000, 법인의 경우에는 보유주택당 최소 $10,000 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납세할 UHT 의 유무에 상관없이 신고여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UHT 면세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면 마감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세금제도이기 때문에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게 좋을것으로 보인다. 신고방법은 Form UHT 2900 을 작성해 신고자의 거주지 관할 Tax Centre 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자작성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그동안 주정부 혹은 지방자치구역에서 시행된 Speculation and vacancy tax 혹은 Empty home tax 와는 달리 UHT 세금 면제 받기 위해서는 고려해야할 사항이 비교적 많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CRA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함과 동시에, 회계사 혹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구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출처: https://www.canada.ca/en/services/taxes/excise-taxes-duties-and-levies/underused-housing-tax.html
*** 위에 열거한 사항들은 공제사항 중 대표적인 것들이며, 개별적인 사항은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기 바람.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