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 많은 사람들은 직원으로 일하는 것 보다 자신 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독립계약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유리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독립계약자로서, 스스로 고객들을 선택 할 자유, 조절 가능한 근무시간과 조건, 그 리고 누릴 수 있는 특정한 세금혜택 등이 있다.
하지만, 스스로 독립계약자라고 생각한다고 캐나다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CRA에서 요구하는 자영업자 혹은 독립 계약자의 자격을 충족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독립계약자가 되는 것의 이점과 캐나다국세청에서 실제로 ‘프리랜서’와 ‘직원’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란 무엇인가?
자영업자 계약자는고객과 비즈니스 관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급여를 받는 대신 고객에게 청구서를 보내는 등 일정 조건 요인을 충족한사람이다.
직원이란 무엇인가?
직원은 고용주로부터 최저임금, 초과근무, 휴가, 법정공휴일 등과 같은 고용기준법에 따라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 고용인의 고용관계는 계약이 없으면 고용기준법, 즉 관습법에 의해 규정된다.
상태 확인하는 방법
캐나다국세청이 당신의 고객을 감사하는 경우, 국세청은 당신의 고객과의 관계가 사실상 계약자의 관계가 아니라 직원으로서의 관계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고용주는 고용보험(EI) 및 캐나다 연금플랜(CPP)과 같은 혜택 및 공제에 대해 과거에 지불하지 않은 금액을 벌금 및 이자와 함께 더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고용주의 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도 있다.
따라서 아래 [보기] 를 보고 정확하게 이해 하고 동립 계약자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기]
– 작업 수행 시기 및 방식에 대한 작업자 활동의 통제 수준
– 도구 및 장비의 소유권 및 계약자가 하도급업체 또는 보조업체와 같은 다른 개인을 고용하는지 여부
– 독립 계약자의 사업에 대한 재정 위험, 관리 및 투자의 정도
– 근로자의 수익능력 및 서면계약 등 기타 요인
독립 계약의 이점
계약자로서 다른 사업체와의 관계를 비즈니스 관계를 맺는 개인에게는 많은 이점이 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독립 계약자는 근무시간과 조건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제한 없이 원하는 수 의 손님을 맡을 수 있다.
– 고정급여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직원 혜택을 제공하지만 독립계약자는 여전히 작업 안전, 혜택 및 보험에 관한 조항을 계약에 포함할 수 있다.
기업이 독립 계약자를 고용하는 데에도 상당한 이점이 있다. 고용주는 EI, CPP, 소득세, 건강세 및 작업장 안전 보험료의 원천 공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계를 독립 계약자로 규정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서비스가 독립 계약자로 인식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팁
다음 팁은 캐나다국세청에서 자영업자로 간주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고용주를 위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프리랜서로서 서비스 약관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본다.
– 제공되는 서비스가 계약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지, 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지 세세한 주의가 필요하다.
– 계약에 사전 해지 통지를 제공하는 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법원은 여전히 계약자에게 ‘합리적인’ 통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요약:
독립 계약자가 되는 것에는 많은 이점이 있지만, 소득세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기준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에 따라 고객이 재정적 처벌과 법적 영향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캐나다국세청에 의해 실제로 그러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