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지원 및 세입자 직접 지원…긴급렌트지원정책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즈니스를 위해 연방 정부의 긴급 렌트 지원책이 추가로 연장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10월 9일(금) 정부는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들을 위해 캐나다 긴급 렌트 지원 (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CERS) 안을 내놓았다. 이전 렌트 지원안인 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Program (CECRA)를 대체하여 내년 6월까지 연장될 예정이며 이전의 긴급 렌트 지원안 (CECRA) 보다 절차가 더 간편해 진 것을 강조 하였다.
과거 캐나다 긴급 렌트 지원안(CECRA)은 COVID-19 사태 이전에 비해 매출이 최소 70%이상 감소해야 했으며 월 임대료로 $50,000이하를 지출하고 비즈니스의 연 총매출이 $20,000,000 이하여야 하는 등 자격 조건 등이 부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새로운 대체안은 보다 유연한 정책으로 COVID-19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는 건물주가 세입자를 통해 임대료 감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었으나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25%의 수입 감소를 꺼려하여 CECRA 에 참여를 거부해 혜택을 받지 못한 스몰비지니스가 부지기수였던 점을 보완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연장된 CERS에서는 임대주의 지원 뿐만 아니라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를 통해 세입자들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CERS참여를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대체된 CERS에서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의 운영 비용이나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에게 대출되는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 또한 지원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시행 중인 캐나다 상업용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 (CECRA)은 오는 12월 19일까지는 현재와 같이 자격이 되는 경우 렌트비를 연장 지원하며 이후에는 캐나다 긴급 렌트 보조금(CERS)로 대체된다.
긴급 렌트 지원안 (CERS)에서는 정부 방침에 의해 폐쇄된 사업장일 경우 연방 정부가 기본 렌트비 65%와 추가로 25%를 더 지원해 최대 90%까지 혜택을 제공할 것을 밝혔다.
처음 렌트 지원안이 발표되었던 지난 4월 이래로 현재까지 130,000개 이상의 사업체들이 혜택을 받아왔다. 캐나다 정부는 새로운 긴급 렌트 지원 (CERS) 신청 자격 및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곧 발표할 예정이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Extension
직원 및 고용주 급여 지원혜택 연장…긴급임금보조정책
연방정부가 실업률이 13%대로 높아지자 COVID-19 정부 지원 대책 중 하나인 긴급 임금 보조 프로그램인 (The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도 내년 6월까지 연장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올 겨울까지 계획했던 CEWS를 연장하고 2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노동자와 고용주들의 시름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임금 보조 프로그램(CEWS) 의 1차부터 4차까지는 기존의 매출 감소 30% 이상의 회사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에서5차부터는 자격이 완화되어 30% 미만의 매출 감소의 회사 뿐만 아니라 14일 이상 연속 급여 미지급 직원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여 기존에 미지원 대상이었던 회사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왔다.
기존 임금 보조금은 매출의 감소율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에 따라 50% 이상 하락 시 8차인 9월 27일부터 10월 24일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임금 기본 지원금이 40% 와 추가 지원금이 25% 였고 9차인 10월 25일부터 11월 21일까지는 기본 지원금 20%와 추가 지원금 25%였다.
정부는 10차인 11월 22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며 자격이 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 비율을 8차부터 10차까지는 최대 기본 지원금 40%와 추가 지원금 25% 유지하며 최대 6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참고: Extending the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 Cana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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