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Extension
정부는 임금 보조 프로그램인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CEWS)의 규정을 완화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밝혔다. 정부는 올 여름까지로 계획했던 CEWS를 12월 19일 까지 연장하고, 예산을 450억 달러에서 823억달러로 늘렸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근로자와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보호하고, 경제 성장이 촉진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과 동일한 규정 외에Period 5 (7월 5일~ 8월 1일) 부터 적용되는 CEWS의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직원 및 고용주 급여 지원혜택 확장
완화되는 CEWS 규정에 따르면 직원별 임금 최대 지원금액이 주 $1,129로 늘어난다. 그리고 지난 Period 1~4까지 적용되던 14일 이상 연속으로 쉬는 직원에게는 직원금이 적용되지 않던 규정이 사라져 더 많은 직원들이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직원뿐만 아니라 고용주에 대한 급여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고용주와 그의 직계 가족에 대한 급여 지원금 신청의 경우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급여가 지급된 사람에 한해 그 금액만큼만 CEWS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CEWS 규정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Period 1~3, Period 4에서는 3월에서 6월 지급 급여를 기준으로 CEWS를 신청할 수 있게 했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그 해당 달에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체 지원 자격 완화
2020 년 7 월 5 일부터 CEWS는 기본지원금(base subsidy)과 추가지원금(top-up subsidy)으로 나뉜다. 먼저 기본 지원금의 경우 2020년 1, 2월의 평균 수익 대비 또는 작년과 올해 같은 달 수익 둘 중 하나를 지정하여 수익의 30% 이상의 감소가 발생 되었다면 신청가능했으나 바뀐 CEWS 규정에 따라 30% 이상 감소가 아니더라도 CEWS 신청이 가능해졌다.
50% 이상 수익 감소의 타격을 입은 업체의 경우 기본 지원금에 최대 25% 추가 지원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출이 60% 감소된 사업체의 경우 추가 지원금은 60%-50%=10% 감소율에 배수율 1.25를 곱한 12.5%를 추가로 더 지원받는 추가 지원금 비율이 결정된다. 따라서 기간-5부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기본 지원금 최대 60%와 추가 지원금 25% 하여 총 지급 급여의 85%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기본 지원금(base subsidy)
매출이50% 미만 하락했을 경우를 예를 들자면 매출이 20% 하락되었고 급여가 $1,000이라면 아래와 같이 임금 지원금이 계산된다.
Period 5 (Jul 5 – Aug 1) : $1,000 X 20% X 1.2 = $240
Period 6 (Aug 2 – Aug 29) : $1,000 X 20% X 1.2 = $240
Period 7 (Aug 30 – Sep 26) : $1,000 X 20% X 1 = $200
Period 8 (Sep 27 – Oct 24) : $1,000 X 20% X 0.8 = $160
Period 9 (Oct 25 – Nov 21) : $1,000 X 20% X 0.4 = $80
또한 이번 CEWS에 추가되는 규정으로 신청하는 Period의 직전 세 달간 평균 매출이 전년도의 동일 기간의 세 달간 평균 매출보다 50%이상 하락했다면 추가 지원금(top-up subsidy)을 최대 25% 받을 수 있다.
◆ 추가 지원금(top-up subsidy)
매출 감소 테스트 기준 변경
Period 1~4에서는 1, 2월 평균 수익과 비교하거나 작년 같은 달 매출을 기준으로 감소 테스트를 할 수 있으나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변동이 불가능했다. 하지만Period 5부터는 처음 선택한 매출 테스트 기준을 지속하여 수익 감소를 대입할지 아니면 변동할지에 대해 사업체에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정 준수 및 처벌 내용
CEWS 지원 자격 조건이 완화 되었다고 해서 처벌 역시 완화된 것은 아니다. 차후 감사가 예상되는 만큼 기존과 동일하게 각 비즈니스는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 Wage Subsidy가 직원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증빙 등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추후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비즈니스가 이 지원금을 악용한 것이 밝혀지면 지원받았던 지원금 일체를 돌려 내는 것 뿐만 아니라 벌금형 혹은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
참고: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0/07/adapting-the-canada-emergency-wage-subsidy-to-protect-jobs-and-promote-growth.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