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COVID-19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특히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캐나다 연방정부가 내놓은 국가지원 중 하나인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CEW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CEWS 혜택 대상
CEWS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는 개인, 과세대상 법인, 혜택 대상으로 이루어진 파트너쉽, 비영리 단체 및 등록된 자선 단체 등이 포함된다. 공공기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종류와 크기의 비즈니스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EWS를 신청하려면 매출 감소가 있어야 하는데 3월에는 15%, 4월과 5월에는 30% 이상의 매출이 감소되어야 한다.
매출 감소 테스트
매출 감소는 제 3자와의 거래간에 발생하는 매출(arm’s length sources)만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또한 평소 사용하던 매출 측정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accrual or cash method) 두가지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매출 감소를 측정할때 두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2020년 3월, 4월, 5월의 실제 매출을 다음 두가지 중 하나와 비교할 수 있다:
2019년의 같은달에 발생한 매출
2020년 1월과 2월의 평균 매출
위 두가지의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CEWS를 신청하는 모든 기간동안 같은 방법으로 매출감소를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CEWS를 통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그달의 매출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CEWS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그 다음달은 자동적으로 조건에 부합한다고 간주되어 CEWS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처음 발표되었던 기준에서 좀더 완화된 것으로, 처음 발표당시에는 매달마다 매출 감소 테스트를 실시하여 자격조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부합되는 달에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12주의 기간동안 3번에 나눠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조건은 아래의 표에 요약되어 있다.
신청기간 매출 감소폭 각 기간별 자격조건
Period 1 3월 15일 – 4월 11일 15% 2020년 3월 매출 비교대상
2019년 3월
2020년 1월과 2월의 평균
Period 2 4월 12일-5월 9일 30% Period 1에 자격조건 충족
혹은
2020년 4월 매출 비교대상
2019년 4월
2020년 1월과 2월의 평균
Period 3 5월 10일-6월 6일 30% Period 2에 자격조건 충족
혹은
2020년 5월 매출 비교대상
2019년 5월
2020년 1월과 2월의 평균
지원금액 – Arm’s length employees (가족관계가 아닌 직원)
CEWS는 COVID-19 사태가 일어나기 전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원금이다. 3월 15일부터 6월 6일 사이에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각 고용인당 다음중 더 높은 금액으로 계산된다:
실제 지급된 급여의 75%로 최대 주당 $847까지
실제 지금된 급여 금액으로 최대 주당 $847까지 혹은 해당 직원의 baseline 급여의 75%, 이 두 금액 중 낮은 금액
Baseline 급여란 COVID-19 사태가 발생하기 전 기준 급여로서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평균 주급을 뜻한다.
CEWS 지원금액에는 금액제한이 없으므로 정부는 COVID-19 사태 이전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고용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지원금액 – Non-arm’s length employees (가족 관계)
고용주와 고용인이 서로 가족(친척)관계일 경우 이때 발생하는 급여 지원금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음 세가지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당 $847
baseline 급여의 75%
실제 지급액 (주급)
Non-arm’s length 직원에 대한 지원금은 2020년 3월 15일 이전에 고용된 직원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규정 준수 및 처벌 내용
자격조건이 되는 비즈니스는 My Business Account나 현재 구축중인 웹 신청 포털을 통해 CEWS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각 비즈니스는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추후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비즈니스가 이 지원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지급받았던 지원금 일체를 돌려 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인만큼 지원금 전체는 과세 대상 소득이다.
이러한 정부혜택을 악용하여 신청, 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벌금형 혹은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 CEWS를 받기위해 매출감소를 조작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일체를 다시 돌려내는 것 이외에도 지원받았던 금액의 25%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