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한국의 금융상황에 대해 빨간불을 켰다. 경고음이 울리기 직전의 단계다. 3년6개월만에 다시 켜진 빨간불이다. 지난달 26일에 한국은행이 발간한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안정지수가 8.3을 기록하여 주의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3년6개월만에 다시 주의단계로 상승했다. 우려되는 부분은 1)자영업자의 연체율 상승 2)고령 신용불량자 증가 3)지방 차입자의 상대적 연체율 증가. 3개부분이다. 이 요인들로 인한 안정지수 상승이 더 우려되는 것은 현재 경제여건상 3개 요인이 호전되기 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장관 한사람 문제로 나누어져 연일 치고받고 싸움질만 하니 경제는 누가 돌볼지 걱정이 태산이다.
한국경제가 약 20년 전후의 시차를 두고 일본 경제를 쫓아간다는 것은 거의 정설로 그간 받아들여져 왔었다. 심지어는 후에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난 정책까지 그대로 한국정부가 본 받는다는 웃지못할 얘기까지 금융계에서는 심심찮게 나돌았다. 올림픽을 24년 시차를 두고 치렀고 올림픽을 계기로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이나 주가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상승하다 갑자기 폭락하자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주식안정기금을 만드는 것까지 20여년 시차를 두고 따라갔다. 이러한 일본경제 쫓아가기가 1990년대말 한국이 IMF 지원을 받으면서 희미해졌다. 일본 쫓아가기가 점차 사라져 갔다.
그러나 최근 한국 현실이 15년~20년 시차를 두고…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가 반복된다라는 쪽으로 되어가는 듯해 불안하다. 반복할 게 없어서 ‘잃어버린 20년’까지 따라가려 하는지…많은 시장 종사자들이 하루빨리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중단하고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정책을 펴 달라고 요청했지만 현 정부의 시장 무시 결과가 불길한 장기침체 징조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책임을 면하려는 좋은 구실을 찾은 듯하다. 그 간 전 정권 핑계로 실책을 모두 떠 넘기던 정부가 핑계 댈 건으로 해외여건(미중 무역마찰과 사우디 석유시설 파괴 등)이 추가되었으니 아마 한숨 돌렸을 거다.
10월 분야별 전망
▲주식시장
미국과 캐나다 주식시장은 9월중 또 한번 사상 최고지수를 기록했다. 미 다우지수는 27,219p(9월13일), 토론토 지수는 16,899p(9월20일)를 기록했다. 금리인하와 경기 강보합 지속이라는 호재가 작용한 듯하다. 반면 한국은 2100p선을 간신히 넘긴 날이 있었으나 월말에 다시 연초수준(2,010p선)에 가깝게 하락했다.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시장이라고 본다. 폭락하지 않고 연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신기하다. 10월 주식시장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금리 추가 인하 기대로 미국, 캐나다, 한국의 주가는 강보합 상황이 전망되며, 미국과 캐나다는 또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가능성도 많다. 한국도 소폭상승이 예상되나 그 폭은 적을것으로 전망한다.
▲금리
지난달 4일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결정은 인하 예상과 달리 동결했다. 2/4분기 경기가 일시이지만 양호했고 향후 미중 무역분쟁 결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동결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미연방준비제도는 행정부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여 연 2%~2.25%로 조정했다. 한국은 지난 8월말 상황을 지켜보자는 언급과 함께 금리를 동결했고, 유럽중앙은행(ECB)은 예금금리를 연-0.4%에서 연 -0.5%로 인하했다.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이자는 고사하고 보관료를 내야 한다. 불황을 우려한 선제적 금리인하로 보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불황에 진입했다라는 불길한 언급을 한다. 미 행정부의 요구가 강력하나 FRB 발표로 볼 때 10월은 동결 12월 인하를 예상하며 한국과 캐나다는 10월중순(한국)과 10월말(캐나다) 미루었던 금리인하를 실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환율
미국, 캐나다, 한국 세나라 관계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이던 미 달러가 기준금리 인하로 약보합 상태로 돌아섰고 한국. 캐나다 간의 환율은 보합상태를 유지했다.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다가 10월후반 한국과 캐나다의 기준금리 인하여부에 따라 환율이 다소 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석유시설 파괴는 미국 등지의 세일오일 생산량이 감소분을 충족하고도 여유가 있어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못하고 있다. 10월중순과 월말의 한국, 캐나다의 금리인하가 예상되어 월말로 갈수록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일것으로 예상한다. 미달러 강세, 한국과 캐나다는 미 달러에 상대적 약세로 전망한다.
▲부동산 시장
한국 주택시장은 침체를 벗어나 특정지역(서울 강남 3구 등)을 시작으로 가격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당국은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고, 캐나다는 전반적으로 거래량 증가와 가격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밴쿠버는 작년 8월에 비해 금년 8월의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모양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주택가격이 균형을 찾아간다고 볼 수 있으나 토론토와 밴쿠버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0월은 한국시장이 추가규제가 나오지 않는 한 강세가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양상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에 의한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아 일반인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고 오히려 재건축 추진 단지내의 주택소유자에게는 직접 영향을 주어(부담금 상승) 집단 소송을 하겠다는 곳도 있다. 재건축 부담액 증가보다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엄청난 금액의 보상금이 시중에 나오는 4/4분기부터 내년까지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캐나다와 미국은 경기보합에 따라 주택가격도 보합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