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방예산
작년에 발표한 연방예산 (Federal Budget) 2018의 표어는 Equality Growth 였다. 경제적으로 하층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부양정책을 통해 이들이 중산층에 유입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책들을 내 놓았다. 하지만 올해 발표한 Budget 2019의 표어는 Investing in the Middle Class로 적어도 표어에서 만큼은 작년에 이어 하층민에서 중산층에 유입된 사람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고민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오늘은 이 번 Budget 중에서 이러한 중산층 가정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이자 관심분야인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들과 그 밖에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문제 개선과 보호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보조금) 정책
집 모기지의 다운페이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고 매달 납부하는 대출금을 부담하는 것은 대부분의 중산층 시민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커리어를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 직장인들, 이제 막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여기 저기 많은 돈이 들어가는 젊은 부부들에게는 더더욱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람들의 처음 집 구매의 장벽을 낮추고자 Budget 2019에서는 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정부 공기업인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CMHC)는 이를 위하여 $1.25 billion 에 해당하는 금액을 앞으로 2019년부터 앞으로 3년간에서 보조할 계획이다. 처음 집을 구매하는 First-Time Home Buyer의 경우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통해 매달 부담하는 대출금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First-Time Home Buyer가 $400,000짜리 집을 구입하려 할 때에 새 집의 경우 10%, 기존에 있던 집의 경우 5%까지 해당하는 금액의 융자를 CMHC에서 무이자로 보조하여 준다. 이를 위해서 지원자 가정의 소득이 연 $120,000 미만이어야 하고 구매하려는 집의 5%를 다운페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보자.
| Incentive없이 집을 구매할 경우 |
Incentive를 받아 집을 구매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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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가격 | $ 400,000 | $ 400,000 | ||
| 다운페이 (5%) | $ 20,000 | (5%) | $ 20,000 | (5%) |
| CMHC Incentive upto 10% | $ 40,000 | (10%) | ||
| 대출 금액 | $ 380,000 | (95%) | $ 340,000 | (85%) |
| 연 3% 이자, 25년 감가상각 기준 | ||||
| 매달 갚아야 할 대출금 | $ 1,973 | $ 1,745 | ||
| 매달 모기지 지불 절감액 | $ 228.00 | |||
| 일년 모기지 지불 절감액 | $ 2,736.00 |
위에 표에서 볼 수 있듯이 CMHC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대출지원금을 통해 한달에 $228, 일년에 $2,736의 모기지 대출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지원받은 $40,000의 모기지는 미래에 집을 판매할 때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최대 지원가능한 집의 가격을 $480,000로 정해 놓아 현재 대도시의 집 가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Home Buyer’s Plan
First-Time Home Buyer의 집 구매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 오랫동안 지속해 오고 있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바로 Home Buyer’s Plan(HBP)이다. HBP는 해당 구매자가 최대 한명당 $25,000까지 RRSP에서 인출하여 집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일반 RRSP 인출과는 달리 HBP인출의 경우는 그 해 소득신고시에 인출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변하지 않았던 최대 HBP 금액인 $25,000이 이번 Budget 2019를 통해서 2019년 3월 이 후부터 최대 $35,000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렇게 HBP으로 사용된 RRSP의 경우에 최대 15년에 걸쳐 다시 되갚으면 된다.
무공해 자동차의 감가상각 허용 확대
세법에 따르면 사업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의 비용처리는 자산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략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률을 정해 놓고 이에 따른 비용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감가상각률을 따라 비용처리 하게 된다.
하지만 Budget 2019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와 같은 무공해 자동차의 경우에 일정기간동안 100%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방침을 내 놓았다. 여기서 지정한 무공해 자동차의 경우 일반 전기자동차를 포함하여 수소자동차, 특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도 포함되며 일반 승용차(passenger vehicle), 택시, 렌트 자동차 혹은 트럭이나 화물운송을 위한 트랙터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해당 일반 승용차의 경우 최대 세금 전 $55,000까지 한번에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은 Budget 2019가 발표된 이후에 구입하여 2028년 이전까지 허용할 방침이며 2023년 이후에 구입한 무공해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 감가상각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