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정보 및 신고내용 비밀 보장… 한국예금보험공사 밴쿠버서 설명회
한국예금보험공사(사장.곽범국)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가 26일 밴쿠버 한인사회를 방문해 부실관련자의 재산조사 및 은닉재산 환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이하: 은닉재산신고센터)』의 업무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 날 기자간담회에서 장윤영 국장은 사례로 ㅇㅇ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장모 씨가 캄보디아에 은닉한 부동산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회수절차를 진행한 결과 해당 부동산 매각액 800만 달러를 회수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5억 4600만원을 지급한 예와 ㅇㅇ저축은행 전(前) 회장이 본인 소유의 외제차 4대를 아파트 주차장에 은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외제차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차 압류 및 강제 경매를 통해 1억 6000만원을 회수하여 포상금 2,700만원을 지급한 사례를 설명했다.
장 국장은 2002년 5월말에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설치한 이래 올해 5월말까지 총 383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508억원을 회수 완료하였고, 이 중 39건을 해외로부터 신고받아 약 130억원의 은닉재산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해외동포사회의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은닉재산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자는 예금자 보호법 제21조의 2 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로써,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의 부실 책임자 및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이고, 대표적으로 부실금융기관들의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부실채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있다. 신고대상 자산은 부실 관련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등 일체의 은닉재산이다.
한편 은닉 재산에 대한 신고를 받아 신고된 재산의 회수가 종료되면 신고자의 회수 기여도를 감안하여 회수 금액의 5~20% 수준에서 최고 한도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된다.
장 국장은 “신고자의 신상정보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한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보험공사는 평소 금융회사들로부터 예금보험료를 수납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조성 운용하다가 금융회사가 부실해져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기금의 재원을 이용하여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까지 지급을 보장한다. 주요 업무로는 예금보험기금 조달,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감시,부실금융회사 정리, 지원자금 회수,부실관련자 조사이다.
★신고상담/ 전화 (+82)2-758-0102~4, 해외신고상담 전화(수신자 부담) 캐나다: 1-877-605-4350, 인터넷 접수 www.kdic.or.kr ⇒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 ▲우편접수/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04521)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