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1일, BC주 재무장관 Michael de Jong 을 통해 2017-2018 주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들 중 개인 혹 은 법인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대표적인 몇 가지 사안들을 소개하려 한다.
비즈니스 세무에 미치는 영향
∙ 소규모 비즈니스의 법인세율 인하
201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연 소득 $500,000 이하의 소규모 비즈니스의 BC주 법인세율이 기존의 2.5%에서 2%로 감소된다. 전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에서 발표했던 소규모 비즈니스의 연방 법인세율 인하 계획과 함께 주정부의 세율도 감소함으로서 법인을 통해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납세자들은 세무 부담을 훨씬 덜게 되었다.
전년도에 발표한 연방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계획에 따르면 연 소득 $500,000 이하의 소규모 비즈니스의 법인세율은 2016년도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 10.5%, 2017년에 10.0%, 2018년에 9.5%,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9.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소규모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총 법인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
Year 법인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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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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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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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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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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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incial Sales Tax (PST)
앞으로 2년에 걸쳐 비즈니스가 사용하는 전기료에 부과되던 PST를 없애기로 하였다. 2017년 10월 1일부터 전기료에 부과되던 7%의 PST가 3.5%로 감소하고 2019년 4월 1일부터는 아예 부과하지 않는다.
개인 세무에 미치는 영향
∙ 배당 세액 공제 (Dividend Tax Credit)감소
2017년 이후로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금액이 기존의 17%에서 15%로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은 법인세율이 감소함으로 인함이다.
∙ 화재진압, 인명 수색, 혹은 구조작업 등의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
BC주민들 중 화재진압, 인명수색, 혹은 구조작업등에 동원된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새롭게 발표하였다. 200시간 이상 해당 작업에 자원봉사를 한 납세자들은 2017년도부터 $3,000의 non-refundable tax credit을 받게 되는데 이는 한 납세자당 최고 $151.80의 세금 혜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Back-to-School Tax Credit
Back-to-School Tax Credit은 학교를 다니는 나이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서 5-17세의 자녀 한명 당 $250의 크레딧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한 자녀당 $12.65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이 혜택은 앞으로 3년간(2016, 2017, 2018) 제공된다.
∙ Education Tax Credit Eliminated
2018년 1월 1일부터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던 education tax credit이 없어지게 된다. 이전에 발생하였지만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밖의 정책 변화
∙ 취득세 (Property Transfer Tax)
2017년 2월 22일 이후로는 첫 주택 구매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면제 혜택이 거래가 $475,000 이하의 주택에서 $500,000로 상향 조 정 된다. 이 변화로 인해 첫 주택 구매자들은 최고 $8,000까지의 취득세를 면제 받게 된다. $500,000 이상, $525,000 이하로 거래되는 주택 구매자들 또한 부분적으로 취득세를 면제 받게 된다.
∙ 의료보험 (MSP)
2016년 예산에서 BC 주정부는 4%의 의료보험료 인상을 발표하였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임을 알렸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는 전년도의 인상 계획을 무산시키고 오히려 정부 보조를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4%의 보험료 감소를 새롭게 발표하였다.
2018년부터는 가족 소득이 $120,000 이하인 사람들에게 부과될 의료보험료가 현재보다 50% 감소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족 소득이 $120,000 이상인 사람들만 성인 한명 당 월 $75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2018년 1월 1일부터 주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의료 보험료가 전액 면제 되는 소득 금액이 기존의 $24,000에서 $26,000으로 상향 조정 된다.
∙ Home Owner Grant
2017년부터는 재산세 납부시 주거주 주택에 대해서 제공되는 혜택인 home owner grant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치가 $1,200,000에서 $1,600,000로 상승하였다.